유병언 일가 세월호 수습비용 70% 부담 판결 “1700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유병언 일가 배상 판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 씨.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수난 구조 의무 등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됐다고 보고 책임을 제한. 재판부는 이 사고에 대해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장남 유대균(49)씨의 경우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