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협력 지지" 미묘한 변화…이도훈 "이제부터 시작"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단독돌파 강력 의지

대북제재 이행만 촉구하던 美 미묘한 변화

정부,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의 남북 관계 단독 돌파 드라이브가 지속되자 미국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대북 제재 이행만을 촉구해온 미국이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국무부가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맞춰야 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으나 이전과는 달리 유연해진 입장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2월까지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북 협력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부장관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한 후 특파원들과 만나 "남북 간 협력 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가기로 했다"면서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의지'와 '미국의 제동'이 갈등하는 국면에서 한 발 나아가 한미가 남북 협력을 본격적으로 조율하는 단계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독자적인 남북 관계 구축을 위한 남북 경협 구상을 밝히자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이행과 속도 조절의 필요성만을 강조해왔다. 이는 미국 측의 견제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구체적인 협의의 틀로는 한미워킹그룹이 주목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6일(한국시간) 외신 기자들과 만나 개별 관광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워킹그룹의 역할을 거론했다. 그는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관계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대부분이나, 정부는 오히려 워킹그룹이 한미 공조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구라고 보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이 본부장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워킹그룹이 매우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잘 이뤄져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북 경협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17일 YTN에 출연해 "북·미 관계가 앞바퀴, 남북 관계는 뒷바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뒷바퀴의 동력을 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담화를 통해 남측을 비난한 것도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라"는 요구였다고 해석하면서 남측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최근 대북 개별 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사실상 북한 관광을 전면 자유화한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남북 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남측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 관광한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다 본다"면서 "남북한 민간교류의 확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북한이 관광과 관련해 한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한 적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측의 호응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올해 2월까지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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