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제재 틀 저촉 안되는 독자적 남북협력안 선별”

통일부 “北 태도 보며 현실적 방안 강구”/ 방미 이도훈 “개별관광 미국과 논의”

통일부는 16일 독자적인 남북협력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남북협력 관련 개별관광 추진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개별관광을 비롯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에 저촉되지 않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선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접경지역 협력과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거론한 뒤 “과거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과 합의를 해놓고 제재 면제 승인절차를 받다 보니 시간적인 래그(Lag·지연)가 많이 걸렸다. 이를 막기 위해 남북간 협의되는 근거가 있다면 사업 집행을 예정하고 선제적 제재 면제조치를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한의 호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측의 태도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사업을 리스트업해서 내놓을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이도훈 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남북협력 관련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에 의해서 그게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여러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하고 또 우리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두면서 봐야 할 것 같다. 북한과도 협의해야 될 것이고, 우리 관련 부처 간에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간에 협력해야만 여러 가지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미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조를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진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백소용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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