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미투 2차 피해와 인사권 연결 지점 적극 대응"

2차 피해와 인사권 연결고리의 사각지대 주목

대응 법안 계류 중…통과되도록 노력

정부혁신 '미흡' 평가에

"민원인 절실함에 공감력 높여야"

양육비, 시민적 공공 의무

공적·법적 영역으로 나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미투(나도당했다·Metoo) 2차 피해와 인사권이 연결되는 지점을 파악해 적극 대응하겠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 파기환송 함에 따라 여가부의 대응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서지현 검사를 '작지만 큰 영웅'이라고 지칭한 이 장관은 "한 사람의 영웅적 사건이 스쿨미투까지 연장돼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구조적 변화까지 뚫고 들어갔다"면서도 "사법부의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2차 피해와 인사권과의 연결고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한 '문희상안'에 대한 질문 여가부는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작년부터 인권과 역사, 무역 문제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엉켜서 진행됐다"며 "기본 인권, 피해자의 존엄성, 경제적 보상이 아닌 존엄 회복, 진지한 사죄를 원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정부 혁신 추진 성과가 '미흡'한 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싶은데 해결의 길이는 시차가 있는 민원이 많다 보니 민원자가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민원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조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아픔과 절실함에 대해 공감력을 높이고 해결 방안 모색하려고 노력하면 이를 감안한 평가를 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가 무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양육비 지급은 시민적 공공 의무를 다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족의 사적인 영역이라며 치외법권으로 다뤄졌던 부분이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고 했다. 이어 "사적 영역이라 주저했던 운전면허증 취소 등 여러 규제에 대해 의견을 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인가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를 거쳐 건강가족기본계획 수립을 체계화하려 한다"며 "1인가구가 소비시장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기획재정부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젠더 이퀄리티는 제너레이션 이퀄리티로 성평등 문제가 세대를 아우르는 영역으로 확장된다"며 "경제 영역에서 여성이 주도하고 안보 영역에서 여성의 결정권 확대 등 젠더 개입이 아주 폭 넓게 이뤄지는 시기에 와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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