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지원해 가짜뉴스 대응…文 "국민 권익 지켜야"

방송통신 시장 불균형·역차별 해소도 주력키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가능성↑…"형평성 문제"

올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 예정…"원칙따라 심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를 지원한다. 방송통신 시장의 불균형과 역차별 해소도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정부 개입 없는 민간 펙트체크센터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진행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우선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차원에서 민간 자율 체크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내 팩트체크 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팩트체크가 초보적 수준이고 인프라도 부족해, 팩트체크 센터가 설립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센터 활동에 대해선 정부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금을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며 정보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광고 규제 문제는 산업활성화 측면도 문제가 되지만, 서비스별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종편의 중간광고 특혜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반대 여론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규제 형평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단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선 “넷플릭스, 곧 들어올 디즈니 플러스 등의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 유지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강화를 위해 재허가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송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종편 재승인, 법과 원칙따라 엄격하게 심사

방통위는 올해 줄줄이 예고돼 있는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재허가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MBN에 대해서는 “재허가 재승인 절차와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권역별 상호겸영규제도 완화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올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