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부동산 매매허가제" 주장에 이해찬 "적절치 않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매매허가제' 논란에 대해 "시장경제에선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민주당 '2020 총선 공약발표' 행사에서 공약 설명하는 이 대표. / 국회=배정한 기자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거듭 사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논란이 된 '부동산 거래허가제'에 대해 "시장경제에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이어 당에서도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또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전략공천 대상지 13곳에 대해 조만간 단수공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대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이 협의한 바가 있었는지'를 묻자 "당과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허가제는 강한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경제에선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15일) 강 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어 논란이 되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선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 자기가 사는 집을 하나 갖고 그 정도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갖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생각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정책을 갖고 해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3주택으로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90여일 남은 총선에 대한 승리를 다짐했다. 그는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총선 승리"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능한 많이 얻는 게 좋은데 비례대표를 우리가 상당수 양보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험지인 PK지역 총선 전망에 대해선 "아직은 지역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면서도 "16년 선거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파악하기론 그때보다 좀 더 조건은 낫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 "선대위가 발족될 때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마련하겠다"며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길 예정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선 "어디로 할 건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해 단수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경쟁지역으로 할지 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를 포함해 현역 불출마 지역 13곳 모두를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청와대 참모 출신들의 대거 출마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규모는) 공천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약간 과장된 것 같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슨 특혜가 있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 않고 공천 룰에 따라 할 것"이라고 했고, 당 험지출마에 대해선 "우리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다. 그런 지역에 출마하실 분들께 개별적으로 요청 드린 분들이 있다. 아직 누구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 복귀 등 보수통합 움직임과 파급력에 대해선 "다른 당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한 50년 동안 자기혁신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야가 검찰 분야다. 그 분야에서 오랜 나쁜 관행들이 내려져 왔다"며 "그런 관행을 이번에 고치자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표를 쓰고, 말하는 사람들의 언사는 상식 이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는 자신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선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어느 쪽을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다"라며 "그런 분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당 차원의 조치 등에 대한 질문이 네 차례까지 이어지자 이 대표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관련 질문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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