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국민 의견 적극 반영”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턴 공영방송사 사장의 선임과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방송 매체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는 지상파와 케이블채널 간 상이한 광고 규제를 동일한 잣대로 만드는 작업이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중간광고 허용 여부와 가상ㆍ간접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시간에 있어 지상파는 케이블채널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 간 상이한 규제 방식은 최근 미디어 환경 흐름과는 맞지 않다”며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광고 허용시간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사업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땐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올해 달라진 점이다. 방통위는 보도의 공정성과 미디어 환경변화의 대응전략 등을 중점 심사해 엄격히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쏠림 현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올 3월 YTNㆍ연합뉴스TV를 시작으로, TV조선ㆍ채널A(4월), JTBCㆍMBN(11월) 등이 사업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청자인 국민의 방송정책 참여 기회도 늘어난다. 특히 KBSㆍEBSㆍ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ㆍ사장 선임 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도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송사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묻는다’라는 이름의 홈페이지가 3월에 구축된다.

한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ㆍ혁신ㆍ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실현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