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편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선택은?

3월~11월 종편·보도채널 6곳 재승인 심사
올해까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입장

올해 종편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정보의 양은 급증했으나 미디어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방송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이경탁 기자

방통위는 2020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JTBC·채널A·MBN·YTN·연합뉴스TV 등 종편·보도채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 1000점 중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 650점 미만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이뤄진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우선 오는 3월 YTN과 연합뉴스TV를 시작으로 4월에는 TV조선과 채널A가, 11월에는 JTBC와 MBN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승인 심사가 이뤄진다.

특히 MBN은 임직원 명의 차명대출과 분식회계 혐의 등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방통위에서 방송법 위반 여부와 행정 처분도 검토 중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를 전후로 회사 존립의 최대 고비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특정 종편 채널이 재승인 심사에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소시 언론자유 논란과 함께 해당 방송사에 종사하는 일자리들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도 "MBN의 기소건은 재승인 여부 문제와 별도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조선DB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해 방송의 품격을 높인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중간광고 문제는 산업 활성화 측면도 관련 있지만 사업자, 서비스 별 형평성 문제에서 심각하다"며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반대여론도 있는 점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방통위는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으로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시 국민참여 보장 등 방송정책의 투명성 제고 △수어·영어자막 등 취약계층 재난정보 제공 확대, 미세먼지 재난방송 강화 △불법유해정보 등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등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낡은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미래지향적 방송규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프로그램 제작, 유통 지원과 함께 글로벌 사업자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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