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팩트체크 지원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자금 지원하되 운영 개입 않는다' 원칙…자율운영 전망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가능성↑…"형평성 심각한 문제"

방송 재허가 심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통위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종합편성채널에만 도입된 중간광고가 지상파에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차원에서 민간 자율 체크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팩트체크 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한 위원장은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팩트체크가 초보적 수준이고 인프라도 부족해, 팩트체크 센터가 설립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팩트체크 센터 활동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일절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금을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줄줄이 예고돼 있는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심사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재허가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와 자율적 법령 준수를 유도해 방송 품격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난방송 강화를 위해 재허가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 조사중…“조사 후 법률 검토”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MBN과 관련해선 “재허가 재승인 절차와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를 통해 과거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국민께 사과드리고, 법적 문제 있으면 어떤 식으로는 개선 방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사장·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민 참여도 보장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 참여 확대는 방향성이다. 이 부분의 근본 해결을 위해선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면서, 현재 법제에서 국민 의견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방송사들과 상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통위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위원장은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광고 규제 문제는 산업활성화 측면도 문제가 되지만, 서비스별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종편의 중간광고 특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반대 여론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규제 형평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단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권역별 상호겸영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권역별 상호겸영규제로 인해 지상파 민영방송 간의 소유니 지분관계는 매우 제한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과거 중앙 방송사가 지역방송을 장악하거나 지역 방송사간 지배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지금 시장환경이나 매체 환경이 너무 달라져 재검토와 개선방향을 강구해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실제 지상파가 다른 권역 지상파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방통위의 개별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선 “넷플릭스, 곧 들어올 디즈니 플러스 등의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 유지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방향에 대해선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를 중심으로 OTT에 대한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지만, 또 다른 측에선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우선 자발적 참여 유도…불이익은 고민”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발적인 지정과 참여를 유도하고 간접적 정책들을 방법을 쓸 수 있으면 쓰겠다”면서도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여러 다른 이슈가 있어 깊이 있게 고민해보겠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는 아울러 방송과 인터넷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방송에선 아동 출연자와 관련한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신체접촉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인터넷방송에서도 별도 보호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통해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