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고령화, 급행열차 올라탄 한국

주력 취업자 40%가 50대 이상

절반 넘던 3040 비중 44% ‘추락’

저출산·고령화 현상 본격화땐

경제·사회 전반 메가톤급 파장

충격 완화 따른 실질 대책 시급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이제 취업자 10명 중 4명이 50세 이상이 됐지만, 이는 대전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20~30년 동안 급속하게 진행돼온 저출산·고령화 ‘쇼크’가 2020년대 들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몰아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20~40대 인구는 160만명 이상 급감하는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80만명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 잔류할 것으로 보이는 60~64세 인구가 향후 5년 동안 60만명 급증하고 65~69세 인구는 무려 108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태에서 이들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7년 기준)를 보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20대 인구는 79만4000명 감소하고, 30대와 40대 인구도 각각 42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과 경제 허리인 장년층 등 20~40대 인구가 164만명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에 50대 인구는 16만4000명 증가하는 데 머물러 사실상 정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증가는 60세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향후 5년간 60대 인구는 무려 168만명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5년간 60~64세는 60만1000명, 65~69세는 108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반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만 60세 도달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만 60세 도달인구는 지난 2011년 40만명대에 머물렀으나 2013년에 50만명대(51만9000명), 2015년 70만명대(70만8000명)에 달했고, 지난해엔 84만2000명을 기록했다. 올해엔 91만3000명, 내년엔 90만6000명으로 매년 9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까운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응해 청·장년층 실업자나 여성 노동력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인구변화의 큰 물결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구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정부나 기업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셈이다.

정부도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인구의 고령화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변화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에서부터 교육·복지·국방·주택 등 경제·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구 변화와 노동시장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면 고령층 노동력을 활용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시급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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