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1단계' 고비 넘어…세계경제 불안요인 일부 해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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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2년간 세계 경제를 위협해온 미ㆍ중 무역분쟁의 휴전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세계 경제의 큰 불안요인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함께 무역합의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13일 양측이 1단계 공식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공개한 96쪽 분량의 합의문은 지식재산권(IP),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ㆍ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

합의의 주요 골자는 중국이 향후 2년간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에서 2000억달러(약 231조7000억원)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며,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 1233억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이 외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던 IP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을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미국은 이번 합의로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도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면 관세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발효 이후 30일 내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제출하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과거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다"고 말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류 부총리가 대독한 서한에서 "미ㆍ중 합의가 세계를 위해서 좋다"고 언급했다.

이날 미ㆍ중 간 무역합의로 미국 증시는 또다시 상승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 중 하나인 다우존스는 0.31% 상승한 2만9030.22를 기록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P500과 나스닥도 각각 0.19%와 0.08% 오른 3289.30과 9258.70을 기록했다. 2단계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2단계 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협상에는 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IP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중국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돼있어 1단계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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