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에 美기업 환호…"불확실성 제거됐다"

기술 도용 조약 환영하면서도 지켜지겠나 의구심

2500억달러 중국산제품 관세 유지…신발업계 "관세 추가 인하해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체결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환호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물품 일부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면서 미국 소비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기술 기업 역시 중국의 ‘기술 베끼기’에 제동을 걸었다며 합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것이란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1단계 무역합의가 체결된 것에 환호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관세 인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이번 합의가 투자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향후 무역 갈등 해소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시장을 떠받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데이비드 캘훈 보잉사 CEO 역시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힌리치 포드 자동차 사장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국 정부의 노력에 감명받았다”고 밝혔다.

토마스 도노휴 미국 상공회의소 상무 역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적 관계인 두 나라가 신뢰와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칭찬한다”며 “이 합의는 2020년을 맞아 새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1단계 합의의 시행을 보장하고 2단계 협상 역시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컸다. 컴퓨터 기술 산업 협회의 시나몬 로저스 부사장은 “미국 기술분야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라면서도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도용할 경우, 공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애틀에서 중국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자문역을 해주는 시애틀 변호사 댄 해리스는 “1차 합의문은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중국은 법을 도입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집행하지 않는 전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무역합의에도 관세가 유지되는 산업 부문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다.

미국은 이번 1단계 무역협상로 추가 대중 관세 조치를 취소하고 12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했다. 그러나 여전히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유지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유지한 상태다. 중국이 올해 125억달러(약 14조 5000억원), 내년엔 195억달러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도 최고 68% 관세가 유지된다. 에탄올, 의류·신발 등도 마찬가지이다.

양국은 2단계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협상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매트 프리스트 미국 신발도소매협회(FDRA) 회장은 “관세는 소비자 비용을 높이고 신발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가족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2차 협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