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회담 종료 남북사업 피력한 韓, 미국은 '공조 강화'·일본은 '책임 전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ㆍ미ㆍ일 3국 외교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산적한 현안을 두고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연쇄 회담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숨가쁜 외교전을 펼쳤다. 정부는 양자 또는 3자 외교장관이 길게는 9개월만에 만나 의사를 개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각 회담 시간이 50여분에 불과해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ㆍ미ㆍ일 3국 장관은 양자와 3자 현안에서 적지 않은 온도차도 보였다. 3국 모두 '동맹 강화'를 강조했지만 미국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남북교류협력과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 "대북 문제와 관현해 긴밀한 조율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으로 대신했고, 일본은 "시기상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이 내놓은 '남북경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고 일본은 미국을 앞세워 공감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미국은 그러면서 남북경협을 통한 북미 대화 재개보다 한ㆍ미ㆍ일 공조에 더욱 힘을 실었다. 미 국무부는 강경화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양자 회담 직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3국의 협력이 필수적(essential)"이라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역시 "3국이 대북정책에 긴밀히 연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면서도 "북한은 도발행위보다 미국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되기 직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가 해외자산통제(OFAC)를 통해 북한 소재 고려남강무역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지만,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이 드러난 단적인 예라는 분석이다. 이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한국의 설명에 "미국 측도 충분히 평가해 주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개별 관광 허용 등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파병에도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강 장관은 일단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생각하고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한데 반해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호르무즈해협 파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자국의 원칙을 되풀이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일본은 대화 지속의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뜯어보면 한·일 갈등을 한국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해법 제시를 촉구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대신 납북 일본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토통신과 NHK는 한·일 외교장관이 대화를 이어가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서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 있는 해결책을 요구했고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아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도했다. 기대했던 진전된 대화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강조했고 모테기 외부상은 일측 입장을 언급했다"면서 "지난해 12월24일 정상회담 개최로 마련된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양 장관은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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