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인권위, ‘조국 수사’ 관련 청원 공문 논란…‘반송’ vs ‘폐기’

세 차례 공문 송부…“실무자 단순 실무” 해명에도 의구심 여전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 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반송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 중 하나가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고,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강 센터장은 당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청원의 답변 시한인 13일을 엿새 앞둔 7일 디지털소통센터는 인권위에 청원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뤄진 국민청원 답변 중에는 청와대 인사 외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부 부처 인사들이 답변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인권위는 독립기구여서 이와 같은 답변이 어렵다’는 뜻과 함께 ‘청원 내용을 이첩하면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이를 들은 청와대 실무자는 청원 내용을 이첩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관련한 공문을 작성해 청와대 내부 업무시스템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8일 인권위는 전날 유선상으로 답변한 내용을 공문에 담아 청와대로 회신했다.

청와대는 인권위로부터 받은 공문에 실린 답변을 토대로 9일에 청원 답변을 녹화했다. 결국 강 센터장이 말한 ‘비서실장 명의로 송부한 공문’은 7일에 인권위로 보낸 공문이고 ‘인권위 답변’은 8일에 받은 회신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제는 청원 답변 녹화를 마친 직후, 이틀 전 업무시스템에 올라와 있던 청원 내용 이첩 공문을 청와대가 실수로 발송하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해당 공문이 발송된 만큼 청와대는 그날 인권위 관계자에게 전화 통화로 ‘실수로 나간 공문이니 이를 철회하자’는 뜻을 전했고 인권위 측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에 청원 답변이 공개된 뒤 청와대는 인권위로부터 ‘잘못된 공문이 기록으로 남았으니 절차를 확실히 하자’는 취지로 철회 공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청와대는 9일에 발송한 공문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시 말해 청와대는 7일과 9일, 13일에 총 세 차례 공문을 보냈고, 이 중 9일에 보낸 공문이 실수로 발송된 만큼 철회 절차를 거쳐 ‘폐기’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청와대는 ‘폐기’라는 표현을, 인권위는 ‘반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조 공문은 인권위가 내부 판단에 따라서 조사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첩 공문은 보다 공식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논란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협조 공문이든 이첩 공문이든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비판할 사람들은 비판할 입장이 따로 있고, 저희는 저희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2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20만명이라는 답변 요건은 충족됐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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