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 총선 레이스에 접어든 정치권.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각 당의 1호 공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요.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최재성]
통신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특히 20~30대 청년 세대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싸게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더 빠르게, 그다음에 더 편하게 데이터를 이용하고 또 사용하는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통신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부담 없이 사용케 함으로써 사실상 디지털 모바일 지수 1등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세계를 헤엄치게 하면서 사실상 이용자 편익 플러스 시장의 안정화 확대 이런 효과까지도 기대를 하는 그런 공약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한국당 애초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정책 대전환, 3가지 이게 사실상의 1호 법안인 건가요?
[김용태]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것 경제 잘하고 있다고 하시면 문재인 정권 지지하시고 문재인 정권 경제 엉망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을 지지해 주십사라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금으로 국민들 복지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만두고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재정건전성 튼튼히 확보해서 언제라도 대비하자는 것. 두 번째, 아래 돌 빼서 윗돌 괴는 것도 유분수지 지금 우리 탈원전 해가지고 지금 전기료는 아직 변동이 없는데요.
앞으로 전기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오르지 않더라도 하는 전 적자가 누적돼서 이제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에서 원자력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세 번째는 지금 노동시장이 사실은 미리 진입한 사람들만 좋은, 즉 노동시장 2중 구조로 되어 있죠. 이 부분, 반드시 뜯어고쳐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보수 정권이 두 번 집권했을 때 해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 정권은 사실 이거를 해내기를 저희도 사실, 만약에 그걸 했었으면 저희도 오히려 지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거꾸로 대기업 노조, 공공노조에 휘둘려서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뺏는 것.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하는 데 저희가 국민들한테 약속드리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호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각 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미리 엿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재성]
그런데 그 1호 공약이 뭡니까?
[김용태]
경제대전환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래로...
[최재성]
지난번 1호 공약이 뭐예요? 공수처 폐지.
공수처는 당연히 우리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봤을 때...
[최재성]
선거를 앞둔 정당은 국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정당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읽을 수 있게 제시하고 판단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공약이 중요한 게, 그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김재원 공약개발단장께서 1호 공약으로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그 첫 번째로 괴물공수처 폐지를 예기했고요.
덧붙여서 원래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안들을 공약으로 첫 번째 거는데 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1호로 이것을 건다라고 부연설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비를 떠나서 정당은 공약을 걸어서 국민들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1호 공약을 폐기한 건지, 아니면 바꾼 건지 그거는 책임 있는 자세를 저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1호 공약은 문재인 정권 경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
2호 공약 아닙니까?
[김용태]
아닙니다. 경제 대전환이. 자유한국당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경제 대전환해야 된다.
[최재성]
1호 공약은 사법개혁이고 그 첫 번째가 괴물공수처 폐지라고 명명을 이미 했습니다.
[김용태]
공수처 폐지도 당연히 저희가 공약으로 넣을 거고요. 다만 국민들한테 이번 총선에서...
[최재성]
며칠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김용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드리는 가장 핵심은 문재인 정부 경제 이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시면 민주당 지지하시고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야권 지지해 주십사, 이게 저희 1호 공약입니다.
[앵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1호 공약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김용태]
오늘 발표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건 정식이 아니었다는...
[김용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셔가지고 이 당의 총선 1호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 분명하게 확인해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을 들을 주제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오늘 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보니 쉬시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당으로 모셨습니다. 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이낙연 / 전 국무총리 : 세계 최고위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았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종로 출마 얘기 있는데 확정됐나요?)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당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천군만마라고 명명한 이낙연 전 총리. 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최재성]
우선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출마를 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당의 기대이고 요청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 선거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낙연 전 총리는 지역선대위도 꾸려야 되고 중앙선대위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계속 오는 얘기가 사실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 출마에 항상 덧붙여지는 게 바로 황교안 현 대표의 어디 출마할 것이냐 해서 종로 출마설인데 사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로가 하고 험지다. 이미 정세균 총리가 많이 텃밭을 다져놓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출마하면 사실 황교안 대표 죽으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용태]
여권은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누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하는 거 괜한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급에서는 자기 헌신과 결단입니다, 결국. 종로가 험지냐 아니냐, 이거는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 선거의 판세를 가를 가장 이것한 상대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종로에 나선다면 종로가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를 상대하는 게 황교안 대표한테 가장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야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권이 가진 프리미엄에 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헌신과 책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사실 황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종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한국당에서는...
[김용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중요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출마가 확정이 되면 황교안 대표도 종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김용태]
황교안 대표야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왕지사 이낙연 전 총리가 선거의 최중심에 서서 지역 선거를 나서겠다고 한 마당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오늘 전략공천 대상지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불출마가 선언된 김현미 그리고 유은혜 장관의 지역구가 일산 지역이죠.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오늘 사퇴 시한이다 보니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가 발표가 되겠지만 힌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재성]
고민정 대변인하고 고양시하고는 고 자 말고는 공통분모가 없어요.
[앵커]
고 말고는 공통분모가 없다?
[최재성]
그래서 한 지역이 그걸 선택할 때는, 특히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그야말로 주목도가 꽤 높은 분인데 그럴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쉽게 고양을 선택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고양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광진을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추측 보도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꼭 고민정 대변인만이 아니고 소위 주목도가 높은 사람들, 또 민주당의 영입인재들도 있거든요. 누가 어디 간다, 누가 어디 간다 하는 것은 다 오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합한, 또 전략적으로 아귀가 맞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 한 명이 아니고 그래도 수십 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입인재 포함하면. 그래서 그 최적의 지역을 찾아가는 일을 비로소 시작했다. 그 시작하기 위해서 그 반열에 사표를 냄으로써 비로소 섰다.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앵커]
조금 더 정밀하게 어느 지역이 가장 잘 맞을지, 가장 적합할지.
[최재성]
가령 황교안 대표 문제만 하더라도 종로냐 또 다른 험지냐 아니면 비례대표냐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총리와의 종로 빅매치는 그야말로 비켜가는 매치가 되지 빅매치가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최근 말씀을 보면 안 하기 위한 수사로만 가득하지 하겠다는 것은 전제되지 않은 그런 거로 여겨집니다.
물론 고민이 크시겠지만요. 뿐만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들은 어떤 지역을 선택할 때 고민이 클 수밖에 없고 이게 전국 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출마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야 되는 것은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앵커]
심재철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고민정 대변인이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의를 밝혔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용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그러나 제가 이런 것 하나하나 저희가 시비를 걸어서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 판단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작정한 마당에, 그리고 집권여당이 지금 이 선거에 가장 중요한 프레임으로 정권심판하지 마시고 야당 심판해달라라고 이미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금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질타 받는 부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 잘하고 있으면 이 정부 계속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정부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반대하고 대안을 내는 야당도 한번 살펴봐주시라. 다만 저희가 그냥 지지 호소하지는 않겠다. 저희들 통합하고 내부 잘못된 것 고쳐나가겠다, 혁신하겠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 잘못된 것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야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다, 이렇게 저희가 국민들한테 호소드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 혁신과 통합 작업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하고 혁신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통합 논의가 한창인데 이견도 좀 엿보이는 듯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가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주십시오.
[김용태]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할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아마 의구심을 표하셨을 겁니다. 시작됐습니다.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되돌아가면 그냥 총선 완패의 벼랑밖에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밀고 나가서 통합해내야 되고요.
통합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전제들이 있겠죠. 결국은 혁신이죠. 우리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민주당, 집권여당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 분명하게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결국 혁신, 인적 혁신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수 전부를 끌어모아서 하나의 대오로 서는 게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 작업에 일부 이견이 있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과 결별해서 저희가 단일한 보수로, 단일대오를 세우는 것, 이것 말고는 승부수가 없고요.
지금 일부 나오는 이견들, 저는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새보수당의 유승민 대표를 포함한 여러 분들이 정말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저희가 머뭇머뭇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과연 보수가 정말 민주당, 문재인 정권 비판만 하지 너희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겁니다.
[앵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일부에서는 유승민 의원만 새보수당에 남고 나머지 의원 일곱 분만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안, 이런 것도 제기가 됐는데요.
[김용태]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통합한다면 다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질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공학적으로 이 문제 다루지 않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정치공학적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하나로 모이자. 작은 차이 접고 큰 길, 문재인 정부 잘못되는 거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배 같이 타는 것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전 대표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뷰까지 듣고 나서 최 의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공감대를 이뤄내려면 이것이 가치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 '묻지마 세력연대' 이런 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보수통합 같은 경우는)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순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지도 모르고 서까래를 그냥 갖다 올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안철수 대표의 우선적인 관심사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치재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바꿔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먼저 우선이다.]
[앵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뜻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지금 이태규 의원께서 먼저 가치와 정책이 그야말로 내용적 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퍼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 논의에 끼어든들 몸집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또 의원들 숫자로 보나 크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통합 논의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고요. 아마 좀 볼 겁니다.
보고 유승민 대표와 한국당이 통합을 하더라도, 선통합을 하더라도, 부분통합이죠. 하더라도 대폭발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게 2월 하순부터 들어갈 공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뛰어넘을 수 있을 어떤 통합이냐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봉합은 돼도 통합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세력이, 한국당이 주도하든 유승민 대표 쪽이 주도하든 공천 과정의 문제가 결국은 화약고가 돼서 통합을 외형적으로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다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지점들을 우선 안철수 대표가 한번 보고 그리고 자력갱생해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생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총선 후를 도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분열의 원인,결국에 탄핵을 인정할 거냐, 그리고 친박 문제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사실 묻고 가자는 분들도 있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 결합은 되겠지만 화학적 결합은 어렵다. 1+1이 2가 아닌 1.5, 0.5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아까는 반문이나 빅텐트, 이런 차원에서 덮고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김용태]
지금 탄핵 얘기한들 뭐하겠어요?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탄핵 얘기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정말 이대로 가는데 야권들 뭐 하고 있느냐, 당신들? 내부 혁신하고 합쳐라. 이게 간단한 국민들의 요구예요. 준엄한 요구예요. 여기에 반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 설득하다 안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결별해서 이 반문 연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같이해야죠. 우리 안철수 전 대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노선과 가치. 현재로서 노선과 가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뜻 같이하면 같이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금방 민주당 입장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남의 집 어떻게 되는지 잘 관측하시고 그거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남의 판단 이런 거 구하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가리키는 곳, 니들 내부 혁신하고 통합해라. 거기에서 안에서 예전의 일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최재성]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당내 문제로 갑자기 보수통합 선언을 하셨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다면 유승민 대표 세력 정도의 통합일 것이다 정도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합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지금 각각의 안철수 대표 포함해서 전부 그리는 상이 다르고요. 태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요. 계산법도 달라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 쪽 정도가 조금 이해가 맞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용태 의원께서는 정말로 아주 정치를 하는 기준이 뚜렷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비록 야권이지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맞는 말씀입니다.
새도 양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요. 여당도 힘들어요. 야당이 버벅대고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러나 첫 번째로 인위적 통합 효과는 사실상은 언제부터인가 없어졌다. 그런데 이걸 인위적 통합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반대편의 문재인 정권. 이 정도 소위 말해서 반사적, 반동적 필요성 말고는 인위적 통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의심시되고 이조차도 고양이 그림 정도로 끝나면 말을 앞세워서 가다가 결국은 더 큰 후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DJ 대통령이 90%를 주더라도 통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당이 일단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덩어리의 정치세력이 크게 주고 그야말로 살 깎아서 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성립되기 어려운 통합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만을 가능성을 점쳐주신 상황인데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미워도 싫어도 합쳐서 어쨌든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간의 관측대로 모두를 다 아우르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민주당이 4+1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들 통과시키는 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의회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 행태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에서 큰 손해죠. 선거법 내용만 하나만 들여다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의지를 갖고 정말 무서운 결단을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권 입장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는구나.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반대해봤자 다 소용 없구나. 다음에 몸으로 막아봤자 다 소용없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 말고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 하는 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딱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기득권 버리고 혁신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버려야 할 것, 결별해야 할 것과 과감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면 선거 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보면 민주당하고 승부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길이 쏠리는 부분, 검찰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최근 검찰 인사,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의 기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어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두 분 당연히 보셨을 텐데 짧게 어떤 생각을 느끼셨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최재성]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진 부분과 검찰개혁과 같은 개혁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민생경제. 그래서 하락세가 저점을 찍었고 지금 지표들이 좀 희망적이다.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교안보.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관심이 아무래도 검찰 문제로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권의 실제는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수사권은 검찰에게 그리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최근의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검찰의 반발, 혹은 검찰개혁, 이 과정의 문제. 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이런 등등을 하나의 문화적 문제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문화와 수사관행들을 바꿔내는 것이 제도와 법으로 뒷받침하고 완결태는 그거다. 이런 발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스스로도 한 가지 사건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러면 문화를 바꾸는 데에 앞장서달라.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전까지의 부분을 넘어서는 내일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혁의 주체, 또 거기에 따른 주문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사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권력의 세기가 클수록 변화되는 제도에 따른 문화적 충격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나 이성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흑인은 극장에 갈 수 없고 백인과 구분되는 식당,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은 그 당시로는 이것이 개선되는 것은 상상 못할 충격이었거든요. 누구에게? 백인에게, 남성에게. 또 노예를 쓰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문제도 검찰의 특권적 과정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문화를 바꾸는 것으로 개혁의 완결태를 향해서 가자는 취지의 말은 굉장히 새로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제 국민들 눈치도 안 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예전 독재권력도 국민들 눈치를 살피고 언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다 통과되고 나니까 아예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검찰 관련 말 한마디, 그거만 놓고 보더라도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를 할 주체들을 그냥 갈아치운 겁니다.
여러 가지 초법적인 얘기 하는데요. 그런 건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초법적인, 인사권에서 절차에서 초법적인 행위들을 했는지는 너무나 뻔한 얘기고 이건 뭐 해보나 마나 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사실 기자회견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그거였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 문제를 국민 탓, 언론 탓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아예 원상복귀시키겠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다음에 최소한 정부 정책에 따른 세금 환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예 시장에 개입해서 원상복구시키겠다.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장경제 내팽개치시겠다 말씀하신 것.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언론 탓을 한 거. 아니,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해놓고서 그것을 언론 탓, 국민 탓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부동산은 이미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 다음에 돈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 그런 정책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은 고백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완전히 국민 탓, 언론 탓하는 거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경제 놓고 지금대로 그냥 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제 잘 판단하셨을 겁니다.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정책 잘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민주당 지지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혁신하고 통합한 보수, 야권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정권은, 정부는 국민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 임기를 버티는,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적적한 국민적 욕망의 조정 기능을 욕먹더라도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노동자들 여망이었습니다. 임금을 조금 더 받거나.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의 열망이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종의 또 다른 풍선효과, 이거에 대해서 노동자 스스로가 따라서 반대하게 되는 또 다른 기득권의 논리가 같은 노동자 안에서도 두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만큼 복잡한 게 없습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선진국의 그것처럼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안정을 시키겠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결국은 그겁니다. 그걸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역효과도 나타나고 강남이나 서울의 부동산, 주택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일종의 문제 제기들을 불러일으키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겠다는 것은 고가 주택 소유자나 또 다른 분들도 모두가 원하는 바고요. 선진국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에서 검찰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반향이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내부 게시판에 굉장히 강한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여기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김웅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권한테 사기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 대안은 뭐냐 하면 정말 수사를 해야 한다면 미국의 FBI 같은 국가 수사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소는 검찰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아마 서로 간의 마지노선이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것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사실 물밑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이. 특히나 경찰이 비대화된 것은 행정경찰 말고도 정보경찰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정보경찰만큼은 검경수사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보경찰을 현재 수사경찰로 바꾸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사 경찰로 바꾸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아마 이 검경수사 조정에 관해서 최고 전문가였던 김웅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직의 변으로 결국 대한민국은 공안경찰, 경찰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니까 공수처에만 눈이 팔려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그저 고위공직자들만의 문제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검경수사조정권을 통해서 이제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단독으로 가짐으로써 수없이 많은 형사사건. 우리가 1년에 형사사건이 수십만 건 벌어지거든요. 이 수십만 건 사건들 중에서 정말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아서 종결되는 일들, 이것은 바로 국민들한테 실제적인 피해로 돌아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통탄하면서 그렇게 사직의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최재성]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소불위의, 세계 유일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 검찰의 문화, 지나온 세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의 구성원. 이분들은 충격일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조정하고 했느냐, 이것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쪽에서는 정의라 하더라도 반대편에서는 불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의 실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된 겁니다. 경찰이 있고요. 검찰이 있고요.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딱 하나예요. 고위공직자만 한다. 검찰의 비리라 검찰의 잘못을 검찰이 수사고 기소하게끔 하는 것은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로 특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검찰과 경찰만 공수처에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은 일반 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패수사라든가요, 고위공직자 빼고 일반 공직자 수사라든가요, 선거법. 그다음에 대형참사. 경찰이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에 관련된 경찰의 범죄 등등등은 다 검찰에서 수사합니다.
그리고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들 것 빼고는 다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조직 내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안 되고 총장한테 줄서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권력기관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안 되면 그것은 왜곡되고 불편해지고 국민들께 손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진짜 뭘 수사하는지. 일반 수사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못 하는지. 나머지 다 합니다, 주요 수사는. 기소는 공수처가 다 하는지, 검찰하고 경찰만 공수처가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다 합니다.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니고 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김용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짧게 반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일반수사를 하는데요. 일반 수사 중에 수사종결권을 갖는 겁니다. 일반 수사라는 게 언론에 나와서 주목받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생활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1년에 수십만 건 벌어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전에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영 안 되면 본인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는데 이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김웅 차장검사가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일반수사 문제에서 공안경찰, 경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재성]
죄송한데 엄청난 토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시는 겁니다. 경찰이 종결권을 행사해도 기소권은 검찰에 있고요. 그리고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고 그래도 종결하면 기소권이라는 게 있고요. 경찰이 어거지를 써서 공소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대해서 문책 내지는 이런 제재 조치들이 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체를 한번...
[김용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아쉽지만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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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 총선 레이스에 접어든 정치권.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각 당의 1호 공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요.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최재성]
통신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특히 20~30대 청년 세대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싸게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더 빠르게, 그다음에 더 편하게 데이터를 이용하고 또 사용하는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통신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부담 없이 사용케 함으로써 사실상 디지털 모바일 지수 1등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세계를 헤엄치게 하면서 사실상 이용자 편익 플러스 시장의 안정화 확대 이런 효과까지도 기대를 하는 그런 공약이 되겠습니다.
[앵커]
또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한국당 애초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정책 대전환, 3가지 이게 사실상의 1호 법안인 건가요?
[김용태]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것 경제 잘하고 있다고 하시면 문재인 정권 지지하시고 문재인 정권 경제 엉망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을 지지해 주십사라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금으로 국민들 복지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만두고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재정건전성 튼튼히 확보해서 언제라도 대비하자는 것. 두 번째, 아래 돌 빼서 윗돌 괴는 것도 유분수지 지금 우리 탈원전 해가지고 지금 전기료는 아직 변동이 없는데요.
앞으로 전기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오르지 않더라도 하는 전 적자가 누적돼서 이제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에서 원자력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세 번째는 지금 노동시장이 사실은 미리 진입한 사람들만 좋은, 즉 노동시장 2중 구조로 되어 있죠. 이 부분, 반드시 뜯어고쳐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보수 정권이 두 번 집권했을 때 해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 정권은 사실 이거를 해내기를 저희도 사실, 만약에 그걸 했었으면 저희도 오히려 지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거꾸로 대기업 노조, 공공노조에 휘둘려서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뺏는 것.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하는 데 저희가 국민들한테 약속드리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1호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각 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미리 엿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재성]
그런데 그 1호 공약이 뭡니까?
[김용태]
경제대전환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래로...
[최재성]
지난번 1호 공약이 뭐예요? 공수처 폐지.
[김용태]
공수처는 당연히 우리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봤을 때...
[최재성]
선거를 앞둔 정당은 국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정당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읽을 수 있게 제시하고 판단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공약이 중요한 게, 그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김재원 공약개발단장께서 1호 공약으로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그 첫 번째로 괴물공수처 폐지를 예기했고요.
덧붙여서 원래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안들을 공약으로 첫 번째 거는데 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1호로 이것을 건다라고 부연설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비를 떠나서 정당은 공약을 걸어서 국민들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1호 공약을 폐기한 건지, 아니면 바꾼 건지 그거는 책임 있는 자세를 저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1호 공약은 문재인 정권 경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
[최재성]
2호 공약 아닙니까?
[김용태]
아닙니다. 경제 대전환이. 자유한국당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경제 대전환해야 된다.
[최재성]
1호 공약은 사법개혁이고 그 첫 번째가 괴물공수처 폐지라고 명명을 이미 했습니다.
[김용태]
공수처 폐지도 당연히 저희가 공약으로 넣을 거고요. 다만 국민들한테 이번 총선에서...
[최재성]
며칠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김용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드리는 가장 핵심은 문재인 정부 경제 이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시면 민주당 지지하시고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야권 지지해 주십사, 이게 저희 1호 공약입니다.
[앵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1호 공약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김용태]
오늘 발표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건 정식이 아니었다는...
[김용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셔가지고 이 당의 총선 1호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 분명하게 확인해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을 들을 주제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오늘 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보니 쉬시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당으로 모셨습니다. 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이낙연 / 전 국무총리 : 세계 최고위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았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종로 출마 얘기 있는데 확정됐나요?)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당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천군만마라고 명명한 이낙연 전 총리. 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최재성]
우선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출마를 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당의 기대이고 요청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 선거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낙연 전 총리는 지역선대위도 꾸려야 되고 중앙선대위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계속 오는 얘기가 사실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 출마에 항상 덧붙여지는 게 바로 황교안 현 대표의 어디 출마할 것이냐 해서 종로 출마설인데 사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로가 하고 험지다. 이미 정세균 총리가 많이 텃밭을 다져놓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출마하면 사실 황교안 대표 죽으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용태]
여권은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누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하는 거 괜한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급에서는 자기 헌신과 결단입니다, 결국. 종로가 험지냐 아니냐, 이거는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 선거의 판세를 가를 가장 이것한 상대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종로에 나선다면 종로가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를 상대하는 게 황교안 대표한테 가장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야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권이 가진 프리미엄에 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헌신과 책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사실 황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종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한국당에서는...
[김용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중요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출마가 확정이 되면 황교안 대표도 종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김용태]
황교안 대표야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왕지사 이낙연 전 총리가 선거의 최중심에 서서 지역 선거를 나서겠다고 한 마당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오늘 전략공천 대상지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불출마가 선언된 김현미 그리고 유은혜 장관의 지역구가 일산 지역이죠.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오늘 사퇴 시한이다 보니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가 발표가 되겠지만 힌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재성]
고민정 대변인하고 고양시하고는 고 자 말고는 공통분모가 없어요.
[앵커]
고 말고는 공통분모가 없다?
[최재성]
그래서 한 지역이 그걸 선택할 때는, 특히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그야말로 주목도가 꽤 높은 분인데 그럴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쉽게 고양을 선택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고양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광진을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추측 보도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꼭 고민정 대변인만이 아니고 소위 주목도가 높은 사람들, 또 민주당의 영입인재들도 있거든요. 누가 어디 간다, 누가 어디 간다 하는 것은 다 오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합한, 또 전략적으로 아귀가 맞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 한 명이 아니고 그래도 수십 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입인재 포함하면. 그래서 그 최적의 지역을 찾아가는 일을 비로소 시작했다. 그 시작하기 위해서 그 반열에 사표를 냄으로써 비로소 섰다.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앵커]
조금 더 정밀하게 어느 지역이 가장 잘 맞을지, 가장 적합할지.
[최재성]
가령 황교안 대표 문제만 하더라도 종로냐 또 다른 험지냐 아니면 비례대표냐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총리와의 종로 빅매치는 그야말로 비켜가는 매치가 되지 빅매치가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최근 말씀을 보면 안 하기 위한 수사로만 가득하지 하겠다는 것은 전제되지 않은 그런 거로 여겨집니다.
물론 고민이 크시겠지만요. 뿐만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들은 어떤 지역을 선택할 때 고민이 클 수밖에 없고 이게 전국 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출마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야 되는 것은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앵커]
심재철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고민정 대변인이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의를 밝혔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용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그러나 제가 이런 것 하나하나 저희가 시비를 걸어서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 판단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작정한 마당에, 그리고 집권여당이 지금 이 선거에 가장 중요한 프레임으로 정권심판하지 마시고 야당 심판해달라라고 이미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금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질타 받는 부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 잘하고 있으면 이 정부 계속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정부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반대하고 대안을 내는 야당도 한번 살펴봐주시라. 다만 저희가 그냥 지지 호소하지는 않겠다. 저희들 통합하고 내부 잘못된 것 고쳐나가겠다, 혁신하겠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 잘못된 것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야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다, 이렇게 저희가 국민들한테 호소드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 혁신과 통합 작업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하고 혁신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통합 논의가 한창인데 이견도 좀 엿보이는 듯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가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주십시오.
[김용태]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할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아마 의구심을 표하셨을 겁니다. 시작됐습니다.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되돌아가면 그냥 총선 완패의 벼랑밖에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밀고 나가서 통합해내야 되고요.
통합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전제들이 있겠죠. 결국은 혁신이죠. 우리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민주당, 집권여당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 분명하게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결국 혁신, 인적 혁신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수 전부를 끌어모아서 하나의 대오로 서는 게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 작업에 일부 이견이 있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과 결별해서 저희가 단일한 보수로, 단일대오를 세우는 것, 이것 말고는 승부수가 없고요.
지금 일부 나오는 이견들, 저는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새보수당의 유승민 대표를 포함한 여러 분들이 정말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저희가 머뭇머뭇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과연 보수가 정말 민주당, 문재인 정권 비판만 하지 너희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겁니다.
[앵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일부에서는 유승민 의원만 새보수당에 남고 나머지 의원 일곱 분만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안, 이런 것도 제기가 됐는데요.
[김용태]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통합한다면 다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질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공학적으로 이 문제 다루지 않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정치공학적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하나로 모이자. 작은 차이 접고 큰 길, 문재인 정부 잘못되는 거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배 같이 타는 것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전 대표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뷰까지 듣고 나서 최 의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공감대를 이뤄내려면 이것이 가치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 '묻지마 세력연대' 이런 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보수통합 같은 경우는)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순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지도 모르고 서까래를 그냥 갖다 올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안철수 대표의 우선적인 관심사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치재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바꿔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먼저 우선이다.]
[앵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뜻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지금 이태규 의원께서 먼저 가치와 정책이 그야말로 내용적 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퍼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 논의에 끼어든들 몸집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또 의원들 숫자로 보나 크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통합 논의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고요. 아마 좀 볼 겁니다.
보고 유승민 대표와 한국당이 통합을 하더라도, 선통합을 하더라도, 부분통합이죠. 하더라도 대폭발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게 2월 하순부터 들어갈 공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뛰어넘을 수 있을 어떤 통합이냐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봉합은 돼도 통합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세력이, 한국당이 주도하든 유승민 대표 쪽이 주도하든 공천 과정의 문제가 결국은 화약고가 돼서 통합을 외형적으로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다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지점들을 우선 안철수 대표가 한번 보고 그리고 자력갱생해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생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총선 후를 도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분열의 원인,결국에 탄핵을 인정할 거냐, 그리고 친박 문제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사실 묻고 가자는 분들도 있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 결합은 되겠지만 화학적 결합은 어렵다. 1+1이 2가 아닌 1.5, 0.5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아까는 반문이나 빅텐트, 이런 차원에서 덮고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김용태]
지금 탄핵 얘기한들 뭐하겠어요?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탄핵 얘기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정말 이대로 가는데 야권들 뭐 하고 있느냐, 당신들? 내부 혁신하고 합쳐라. 이게 간단한 국민들의 요구예요. 준엄한 요구예요. 여기에 반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 설득하다 안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결별해서 이 반문 연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같이해야죠. 우리 안철수 전 대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노선과 가치. 현재로서 노선과 가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뜻 같이하면 같이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금방 민주당 입장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남의 집 어떻게 되는지 잘 관측하시고 그거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남의 판단 이런 거 구하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가리키는 곳, 니들 내부 혁신하고 통합해라. 거기에서 안에서 예전의 일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최재성]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당내 문제로 갑자기 보수통합 선언을 하셨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다면 유승민 대표 세력 정도의 통합일 것이다 정도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합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지금 각각의 안철수 대표 포함해서 전부 그리는 상이 다르고요. 태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요. 계산법도 달라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 쪽 정도가 조금 이해가 맞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용태 의원께서는 정말로 아주 정치를 하는 기준이 뚜렷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비록 야권이지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맞는 말씀입니다.
새도 양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요. 여당도 힘들어요. 야당이 버벅대고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러나 첫 번째로 인위적 통합 효과는 사실상은 언제부터인가 없어졌다. 그런데 이걸 인위적 통합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반대편의 문재인 정권. 이 정도 소위 말해서 반사적, 반동적 필요성 말고는 인위적 통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의심시되고 이조차도 고양이 그림 정도로 끝나면 말을 앞세워서 가다가 결국은 더 큰 후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DJ 대통령이 90%를 주더라도 통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당이 일단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덩어리의 정치세력이 크게 주고 그야말로 살 깎아서 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성립되기 어려운 통합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만을 가능성을 점쳐주신 상황인데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미워도 싫어도 합쳐서 어쨌든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간의 관측대로 모두를 다 아우르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민주당이 4+1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들 통과시키는 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의회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 행태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에서 큰 손해죠. 선거법 내용만 하나만 들여다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의지를 갖고 정말 무서운 결단을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권 입장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는구나.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반대해봤자 다 소용 없구나. 다음에 몸으로 막아봤자 다 소용없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 말고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 하는 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딱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기득권 버리고 혁신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버려야 할 것, 결별해야 할 것과 과감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면 선거 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보면 민주당하고 승부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길이 쏠리는 부분, 검찰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최근 검찰 인사,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의 기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어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두 분 당연히 보셨을 텐데 짧게 어떤 생각을 느끼셨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최재성]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진 부분과 검찰개혁과 같은 개혁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민생경제. 그래서 하락세가 저점을 찍었고 지금 지표들이 좀 희망적이다.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교안보.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관심이 아무래도 검찰 문제로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권의 실제는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수사권은 검찰에게 그리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최근의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검찰의 반발, 혹은 검찰개혁, 이 과정의 문제. 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이런 등등을 하나의 문화적 문제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문화와 수사관행들을 바꿔내는 것이 제도와 법으로 뒷받침하고 완결태는 그거다. 이런 발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스스로도 한 가지 사건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러면 문화를 바꾸는 데에 앞장서달라.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전까지의 부분을 넘어서는 내일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혁의 주체, 또 거기에 따른 주문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사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권력의 세기가 클수록 변화되는 제도에 따른 문화적 충격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나 이성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흑인은 극장에 갈 수 없고 백인과 구분되는 식당,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은 그 당시로는 이것이 개선되는 것은 상상 못할 충격이었거든요. 누구에게? 백인에게, 남성에게. 또 노예를 쓰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문제도 검찰의 특권적 과정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문화를 바꾸는 것으로 개혁의 완결태를 향해서 가자는 취지의 말은 굉장히 새로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제 국민들 눈치도 안 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예전 독재권력도 국민들 눈치를 살피고 언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다 통과되고 나니까 아예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검찰 관련 말 한마디, 그거만 놓고 보더라도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를 할 주체들을 그냥 갈아치운 겁니다.
여러 가지 초법적인 얘기 하는데요. 그런 건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초법적인, 인사권에서 절차에서 초법적인 행위들을 했는지는 너무나 뻔한 얘기고 이건 뭐 해보나 마나 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사실 기자회견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그거였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 문제를 국민 탓, 언론 탓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아예 원상복귀시키겠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다음에 최소한 정부 정책에 따른 세금 환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예 시장에 개입해서 원상복구시키겠다.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장경제 내팽개치시겠다 말씀하신 것.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언론 탓을 한 거. 아니,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해놓고서 그것을 언론 탓, 국민 탓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부동산은 이미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 다음에 돈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 그런 정책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은 고백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완전히 국민 탓, 언론 탓하는 거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경제 놓고 지금대로 그냥 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제 잘 판단하셨을 겁니다.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정책 잘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민주당 지지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혁신하고 통합한 보수, 야권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정권은, 정부는 국민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 임기를 버티는,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적적한 국민적 욕망의 조정 기능을 욕먹더라도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노동자들 여망이었습니다. 임금을 조금 더 받거나.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의 열망이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종의 또 다른 풍선효과, 이거에 대해서 노동자 스스로가 따라서 반대하게 되는 또 다른 기득권의 논리가 같은 노동자 안에서도 두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만큼 복잡한 게 없습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선진국의 그것처럼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안정을 시키겠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결국은 그겁니다. 그걸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역효과도 나타나고 강남이나 서울의 부동산, 주택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일종의 문제 제기들을 불러일으키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겠다는 것은 고가 주택 소유자나 또 다른 분들도 모두가 원하는 바고요. 선진국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에서 검찰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반향이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내부 게시판에 굉장히 강한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여기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김웅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권한테 사기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 대안은 뭐냐 하면 정말 수사를 해야 한다면 미국의 FBI 같은 국가 수사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소는 검찰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아마 서로 간의 마지노선이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것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사실 물밑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이. 특히나 경찰이 비대화된 것은 행정경찰 말고도 정보경찰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정보경찰만큼은 검경수사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보경찰을 현재 수사경찰로 바꾸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사 경찰로 바꾸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아마 이 검경수사 조정에 관해서 최고 전문가였던 김웅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직의 변으로 결국 대한민국은 공안경찰, 경찰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니까 공수처에만 눈이 팔려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그저 고위공직자들만의 문제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검경수사조정권을 통해서 이제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단독으로 가짐으로써 수없이 많은 형사사건. 우리가 1년에 형사사건이 수십만 건 벌어지거든요. 이 수십만 건 사건들 중에서 정말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아서 종결되는 일들, 이것은 바로 국민들한테 실제적인 피해로 돌아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통탄하면서 그렇게 사직의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최재성]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소불위의, 세계 유일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 검찰의 문화, 지나온 세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의 구성원. 이분들은 충격일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조정하고 했느냐, 이것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쪽에서는 정의라 하더라도 반대편에서는 불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의 실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된 겁니다. 경찰이 있고요. 검찰이 있고요.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딱 하나예요. 고위공직자만 한다. 검찰의 비리라 검찰의 잘못을 검찰이 수사고 기소하게끔 하는 것은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로 특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검찰과 경찰만 공수처에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은 일반 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패수사라든가요, 고위공직자 빼고 일반 공직자 수사라든가요, 선거법. 그다음에 대형참사. 경찰이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에 관련된 경찰의 범죄 등등등은 다 검찰에서 수사합니다.
그리고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들 것 빼고는 다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조직 내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안 되고 총장한테 줄서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권력기관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안 되면 그것은 왜곡되고 불편해지고 국민들께 손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진짜 뭘 수사하는지. 일반 수사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못 하는지. 나머지 다 합니다, 주요 수사는. 기소는 공수처가 다 하는지, 검찰하고 경찰만 공수처가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다 합니다.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니고 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김용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짧게 반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일반수사를 하는데요. 일반 수사 중에 수사종결권을 갖는 겁니다. 일반 수사라는 게 언론에 나와서 주목받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생활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1년에 수십만 건 벌어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전에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영 안 되면 본인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는데 이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김웅 차장검사가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일반수사 문제에서 공안경찰, 경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재성]
죄송한데 엄청난 토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시는 겁니다. 경찰이 종결권을 행사해도 기소권은 검찰에 있고요. 그리고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고 그래도 종결하면 기소권이라는 게 있고요. 경찰이 어거지를 써서 공소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대해서 문책 내지는 이런 제재 조치들이 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체를 한번...
[김용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아쉽지만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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