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새해 국정운영 방향 공개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며,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보수통합 협상을 시작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 전 의원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2>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내용이죠. 바로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검찰 개혁 관련 질문인데요. 문 대통령, 윤 총장에 대한 신뢰에 대한 질문엔 직접적인 답변 없이, 엄정 수사는 인정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거든요. 한번 더 믿어보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검찰 고위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 답변도 있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3> 하지만 내부의 반발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인사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등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검사급 인사들의 항의성 사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시적 진통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4>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에 빚이 있다"며 이제 유무죄는 법에 맡기고 조국을 놓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수사를 중인 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애정 어린 발언이 적절했냐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4-1>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 과정 인권침해' 국민청원과 관련한 문서를 인권위에 보냈다가 논란이 일자, 반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청와대가 뒤늦은 수습에 나선 것일까요? 일단 청와대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질문 5> 신년 기자회견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있었죠. 정세균 총리 취임인데요. 삼권분리 훼손 논란 등을 극복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탄생한 건데요. 문 대통령, 통합과 협치를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총리의 역할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질문 5-1> 정세균 총리의 임명으로 협치내각 구성 여부도 관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서 "총선 지난 후 야권 인사의 입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치 내각 구성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협치내각 구성 시도, 했지만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회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진 건 없지 않습니까?
<질문 6>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도 오늘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복귀합니다. 최근 전세아파트를 종로구에 임대한 게 알려지면서 지역구는 역시 종로구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외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공동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 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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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며,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보수통합 협상을 시작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 전 의원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4년 차 올 한해 정국 구상을 밝혔습니다. 횟수로 3번째에 접어들다 보니, 대통령도 기자들도 전보다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은 크게 갈렸어요.
<질문 2>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내용이죠. 바로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검찰 개혁 관련 질문인데요. 문 대통령, 윤 총장에 대한 신뢰에 대한 질문엔 직접적인 답변 없이, 엄정 수사는 인정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거든요. 한번 더 믿어보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검찰 고위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 답변도 있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2-1>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인사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다면 그건 초법적 권한이라고 답했는데요.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했죠. 이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간 신경전이 있었는데 감찰이나 징계 없이 이대로 마무리 될까요?
<질문 3> 하지만 내부의 반발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인사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등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검사급 인사들의 항의성 사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시적 진통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4>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에 빚이 있다"며 이제 유무죄는 법에 맡기고 조국을 놓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수사를 중인 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애정 어린 발언이 적절했냐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4-1>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 과정 인권침해' 국민청원과 관련한 문서를 인권위에 보냈다가 논란이 일자, 반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청와대가 뒤늦은 수습에 나선 것일까요? 일단 청와대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질문 4> 임기 후 계획을 묻는 때 이른 질문도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정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잊혀 진 사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의 선례를 의식한 듯, 임기 후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신년 기자회견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있었죠. 정세균 총리 취임인데요. 삼권분리 훼손 논란 등을 극복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탄생한 건데요. 문 대통령, 통합과 협치를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총리의 역할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질문 5-1> 정세균 총리의 임명으로 협치내각 구성 여부도 관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서 "총선 지난 후 야권 인사의 입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치 내각 구성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협치내각 구성 시도, 했지만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회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진 건 없지 않습니까?
<질문 6>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도 오늘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복귀합니다. 최근 전세아파트를 종로구에 임대한 게 알려지면서 지역구는 역시 종로구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외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공동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 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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