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미중 무역합의문, 이제 무역전쟁 멈추나

[사진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15일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으나 13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도 제외했다.

미국과 중국이 15일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 미·중 무역분쟁은 휴전모드로 접어들게 된다. 이번 무역합의로 미국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중국산 제품 1560억달러어치에 부과하려다가 유예중인 관세 15%를 철회하게 된다. 또 지난해 9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 1200억달러어치에 부과해온 15% 관세도 7.5%로 인하하게 된다. 다만 중국산 제품 2500억달러 어치에 부과돼온 나머지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무역합의가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멈추게 되는가. 그건 아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것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하고 더이상 중국과 실랑이를 벌일 여유가 없다. 또 "이 정도면 중국을 굴복시켰다"며 지금은 유권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할 시기다.

이런 이유로 2020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일시적으로 무역전쟁을 멈추고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도 반짝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 2021년에는 또다시 2단계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간 1단계 무역협상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과 서비스 구매를 대폭 늘리고 △환율을 무역경쟁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외국기업에 기술을 강제 이전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중국 금융업에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하기로 약속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받고 △무역적자를 없애며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다. 15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정에 서명하더라도 일시적인 휴전일뿐 본격적인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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