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한미 방위비 협상', 큰 입장差 6시간 이상 진행

15일(현지시간)에도 회의 지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했다. 10차 SMA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이후 협정 공백 속에서 열린 여섯번째 회의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측은 15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과 기존 SMA 틀에서 합리적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는 전일 워싱턴DC 인근 댈러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방위비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었다.

정 대사는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 측면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많은 절충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사는 협상 원칙과 관련해 "SMA의 틀을 유지하고 서로 수용 가능한 협상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5억달러를 더 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압박했지만 정 대사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말씀했던 사안이라 크게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SMA의 틀을 벗어나는 부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의 분담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만이 가능하다는 원칙론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측의 강경한 입장 유지 속에 앞서 지난해말 서울에서 열린 5차 협상을 마친후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협상 대표도 "50억달러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다소 유연해진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결국 한미 수석대표가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 이견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미국산 무기 구입을 얼마나 이번 협상과 연계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정 대사도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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