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안 가져오라 한 檢 향해 "초법적·프로세스 역행" 질타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검찰개혁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웠다.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인사 조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입법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계속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관련 의혹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문 대통령은 신임도 불신임도 아닌 '묘한 신호'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총장이 검찰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칭찬하면서도 뼈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자 검찰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루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검찰이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파동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직접 비판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평소 정제된 발언으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매우 강도 높은 질책이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인사 프로세스 역행' 발언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중견 간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 협의를 했던 전례가 있고, 이번 정부도 이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 협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문재인정부에서도 검찰 인사를 놓고 협의해 왔는데 이를 '초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큰 틀을 알려줘야 검찰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초안도 보내지 않을 거라면 검찰 얘기는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산재모병원은 2012년 대선 때 이미 공약했고, 2016년에 다시 공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마련해 준 공약이 아니란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산재모병원) 사업 추진은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범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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