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역시나 최근 검찰개혁에 관한 질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기자회견을 뜨겁게 달군 사안이 바로 검찰과 관련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검찰개혁 또 검찰 인사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홍국]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과정과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인사 정책 이 흐름들이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같이 함께 맞물려 갔던 것이지만 사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1996년 참여연대 제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23년 동안 꾸준히 얘기됐던 것이고요.
특히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 이후에 더 많이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역사적인 과제 그리고 문 대통령 스스로가 과거에 민정수석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 이후의 과정을 하면서 직접 추진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됐던 검찰개혁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와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같이 교차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대신에 현재 진행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는 다른 결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검찰이 제 할 일을 해 달라,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특히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수사 관행을 바꾸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꿔달라. 과거와 달라져야 된다. 검찰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보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의 권한만큼이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존중돼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사법개혁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병민]
대통령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죠. 다만 인사권이 위법적인 행위로서 진행되거나 혹은 청와대를 향해 살아 있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권이 나쁘게 행사가 됐다면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겁니다. 현재로서는 언론을 비롯한 여러 국민들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조직들이 나서는 것을 면밀히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했던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고 있던 그러한 인사들을 좌천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인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 특히나 지금까지 제기했던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검찰개혁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오래전부터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모든 일들이 똑같은 방식의 일관된 입장을 취했으면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다 불식시킬 정도의 적폐청산 수사 광풍이 불었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취했던 입장과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지고 수사에 나오게 됐을 때 인권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검찰권력을 향해 검찰권력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 등 모든 것들이 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야권이나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는 국민들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짚어보면 핵심은 직접 수사부서 축소, 이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김홍국]
그렇죠, 특수부라든가 과거에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반부패수사부가 네 곳에서 두 곳으로 줄어들었고요. 공공수사부도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수부라든가 공안부 사실은 굉장히 큰 수사. 정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 수사를 했던 곳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형사부라든가 공판부.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런 방향하고 일치가 됩니다. 대신에 이것이 과연 정부에 대해서 내부의 이런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게을리하는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는 공수처의 출범 의미는 그렇게 봅니다. 권력이 스스로 감시의 망에 도출됐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출범되고 공수처가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차관, 다양한 사법기관에 대한 평상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본다면 여러 가지 정보와 수사를 가지고 도리어 권력과 결탁하거나 스스로 권력으로 군림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없을 거라는 대통령의 시각이 있는 거고요.
야권의 의심과 또 비판 이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킬 정도로 공정하게 앞으로 끌고 가느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수사의 동력은 유지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 있는 부분은 문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체 조직문화의 개편이라든가 또는 수사의 관행을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통령은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일선 검사들, 2300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새로운 변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이런 속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길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결국은 검찰 내부의 혁신과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앞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인지수사 축소라든가 또 검찰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청와대 수사 지휘라인에 이어서 수사팀도 해체되는 것 아니냐, 벌써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있거든요.
[김병민]
우리가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입법의 영역에서 법을 바꾸고 제도화시키는 영역, 이건 국회에 공이 넘어갔고 그것이 어제자로 종료가 돼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권 초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문제제기를 던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거의 모든 인사들은 사실 청와대와 협의해서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여름에 됐기 때문에 이제 갓 6개월 정도가 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의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고위직 인사들은 이미 단행됐고요. 중간간부급 인사들까지 인사를 사실상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제를 개편한 뒤에 이 인사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가 흔들릴 개연성이 매우 크고 벌써부터 핵심적인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수사에 대한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가 다 단행되고 난 다음에 모든 핵심적인 당사자들이 그 뒤에 수사를 받겠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공정하고 정당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과연 청와대가 어떤 답을 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성으로 한 말이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얘기합니다.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라고 하는 단어가 줄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뉘앙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진실성 어린 그런 인사가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물음에는 저는 청와대가 조금은 어려운 입장에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지 누구한테는 절제하고 누구한테는 절제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김병민]
편향성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홍국]
그동안에 수사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불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과잉수사, 편파수사, 반인권 수사. 그리고 자신들이 겨냥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죄 프레임으로 모든 사안을 접근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무죄가 되거나 또는 피의자로 불리는 분에 대해서 유리한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이것은 다 무시한 채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는 그동안의 잘못된 수사 관행들. 그리고 검찰이 마치 권력처럼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출발이 됐다고 보고요. 방금 김병민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또 다르게 보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력 있게 설득시키면서 개혁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핫이슈라고 하면 아마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을 밝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서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마음의 빚이 크다고 밝히면서 공수처,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공을 추켜세운 것 같습니다.
[김병민]
에둘러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맹비난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친문보스 같다고 한 굉장히 뼈 아픈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겪으면서 조국 전 장관이 겪었을 고초보다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보다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정말 참담한 공정에 대한 불신을 겪었을 대한민국 청년들을 향한 위로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심상정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40대, 50대 부모들 입장에서는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 이렇게 가진 자들이 해 왔던 문제들과 달리 우리는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검찰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얘기는 인사권을 존중해 달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은 국민에 위임된 권력에 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임명했던 모든 인사권 행사자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참담하게 공소장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내용도 있고 재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얘기겠지만 국민에 대한 분열은 극대화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보다는 이 일로 고통을 겪게 된 국민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더 온당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문재인 대통령 마음 속에 그게 있을 겁니다. 공수처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겪었던 고초.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은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은 결국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대통령이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을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두고 저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우리 김병민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에 상처받았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개혁과 그런 역사의 변화를 위해서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대통령이 좀 더 진중하게 함께 호소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진중권 교수의 말은 저는 인권위쯤이야 마음대로 한다, 저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들, 권익위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그런 아픔을 겪었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더 큰 앞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진중권 교수처럼 우리 사회 논객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더 진중하게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비꼬고 비아냥대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도리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화합하고 정치적 갈등을 줄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인가. 지식인들이라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진중권 교수한테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앵커]
인권위, 공무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지난해 10월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있었고 국민청원이 원래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함께 송부해서 보냈다, 이게 지금까지 팩트인데 청와대가 인권위에 문건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런데 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인권침해로 20만 명 넘게 청원이 된 건 그동안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낼 일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여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병민]
청와대의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20만 건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 송부하는 것도 청와대의 선택이고 송부하지 않고 이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권위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청와대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이렇게 송부를 하게 되고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가 중립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가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청와대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정경심 교수가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청와대의 정 모 비서관이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의 글을 그대로 올려서 문제가 된 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청와대가 나서서 조국 전 장관 지키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이 있는 대목에서 이처럼 20만 명의 청원이 있다고 이것을 곧바로 인권위에 넘긴다고 하면 청와대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 아니냐. 반대되는 진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20만 명이 넘는 청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청와대가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기할 것이냐라고 하면 아마 청와대가 그런 선택을 내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에 관한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이 문제인데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본인들과 가장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문제에서 굳이 인권에 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게 되는 것은 선거를 앞둔 프레임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는 인권위에 진정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인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홍국]
저는 그런 부분들, 인권이 존중돼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그런 수사들, 과잉수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유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처럼 다뤄지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개선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라든가 또는 우리 공권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추를 받게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라든가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런 방향성 분명히 맞다. 21세기는 분명하게 그런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수사로 가야 되지, 과거처럼. 과거 제가 한 30년 전에 검찰 출입기자 할 때 가면 포승줄에 묶여서 고문 당하고 이런 사례들을 사실은 무수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의 얘기는 분명히 저는 방향이 맞고요. 과거 국정농단 시대. 그 당시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3년형을 처벌받을 정도로 국가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법률을 부정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검찰은 단호하게 수사를 했어야 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물론 돌아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나가야 될 거 분명하게 인권을 존중하고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인권침해가 없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 상황에 대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주제 넘어가서 다음 주제 보수 통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통합을 위한 공식 대화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보수통합 관련해서 사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탄핵을 인정할지 이런 여부입니다. 그래서 3원칙을 새보수당이 내세우기도 했고 이걸 한국당이 추인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KBS 인터뷰에서 우리공화당까지 다 통합대상이다.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사실 이거 새보수당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인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한국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건 단순히 새보수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그동안 흩어졌던 보수세력이 모두 폭넓게 모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늘 해 왔습니다. 지난번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분열을 통해 결국은 정권을 뺏기게 됐고 2018년 지방선거를 보게 되건데 그 당시도 야권 분열을 통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상당한 의석을 가져갔던 것처럼 이번에 있게 되는 총선의 과정에서도 또다시 흩어지게 되면 결국은 분열을 통해 그 이점은 그대로 민주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지점은 한 8석의 의석이 있고 지지율이 사실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의 넉넉한 지지율과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1:1 통합을 통해서 새보수당과의 통합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수많은 시민사회 세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공화당 그리고 그동안 광화문광장에 모여 있던 보수 세력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폭넓게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면 1:1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모이자. 그리고 나서 통합 이후에 전당대회라든지 새로운 지도부 형성이나 그 이후에 내부적인 일들은 그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4+1의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모든 것들을 지켜봐야만 했던 이런 야당의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모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여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거의 대다수의 야권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 없이 이견들을 조정해 가면서 통합의 속도는 한걸음씩 진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새로운보수당이 통합대상을 한국당으로만 국한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홍국]
당연히 몸집이 작지 않습니까? 그럼 큰 정당과 1:1로 하면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공천의 지분도 있고 당의 지도체제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세력들이 함께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역시 1:1로 대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과 새로운보수당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의 헌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서 당시의 결정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새로운보수당은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공화당은 같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또 안철수 전 대표와 또 다른 결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앞으로 향후에 통합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입지가 있는 겁니다. 작은 정당, 현재 규모. 그리고 이런 논의를 해야 대등하게 국민적인 주목을 받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의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내놓아도 자유한국당에서 주목받는 것처럼 새로운보수당이 주목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서로 너무나 결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보수당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했을 때 중도 혁신 얘기를 할 텐데 이 결이 다른 속에서 과연 앞으로 공천 지분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됐을 때 과연 통합이 쉽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보수 진영의 빅텐트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빅텐트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치열한 우여곡절 끝에 일부가 이합집산하는 스몰텐트 형식은 될 텐데 그러나 보수진영이 완전히 몰락한다는 위기 상황이 온다면 또 다르게 이합집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빅텐트가 쳐질지에 대해서 두 분이 결이 다른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이 얘기도 해 보죠. 비례자유한국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명칭을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다른 이름 아직 많이 준비돼 있다 하면서 이번 선관위가 정부 여당의 편을 든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선관위 결정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이 이미 창준위 신고를 했던 게 지난해고요. 이 창준위 신고 단계 속에서 정당의 유사 명칭과 무관하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라든지 정당 사용명 등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허용할 수 있다 등의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창준위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이 유사정당 명칭의 사용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비례자가 들어갔던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국회 과정들을 보면 비례대표 순번에서 민주당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써서 더불어자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유사한 상황인가. 결국은 허용을 해 줬고 지난번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기호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같이 등재가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례자를 두고 한국당의 명칭을 불허해 주는 건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조해주 선관위원 등 핵심적인 여권에 대해서 오히려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사게 된다면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가져야 될 국민적 여론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판단이 들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비례한국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비례자를 빼고 나서 한국당과 비슷하게 우리와 같이하는 정당이야라고 하는 명칭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판에서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비례명칭이 사용 불가한 게 오히려 보수진영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조경태 의원의 얘기도 그런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나머지 정당들이 신당이 된다면 그 신당의 이름은 다르게 쓰는 것이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건데요. 저는 결국은 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된 것도 사실상 자세한 내용들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이 꿈꾸고 있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강과 정책, 인물도 다 동일하고요.
더군다나 새로 만들겠다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당직자의 부인이고 사실상 내용과 모든 것이 같은데 위성정당 또는 사실상 꼭두각시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노려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사실상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들을 선관위가 일부 감안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저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 꼼수로 지금 이런 새로운 정치 변화의 시기에 대처하는 것들. 그렇게 될 때는 도리어 국민들이 아니, 저 정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지역구에서 도리어 우수수 낙선하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1, 2당의 간격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몇천 석, 어떤 데는 몇 십 석 차이도 나는데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개혁의 시대에 정말 국민들께 우리의 정치 철학과 가치,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정치 관행에서 벗어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우리 사회를 이끌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돌파하고 새로 만들어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것. 결국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당당하게 나서야 된다. 만일의 경우 그게 된다면 다른 정당도 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4+1 협의체에서 또 다른 비례신당을 만들어서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편법이 편법을 부르고 이런 상황은 안 된다. 정말 당당하게 정치 현장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례 위성 정당이 사표 방지라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이번에는 남은 시간 동안 여권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정세균 총리 인준안이 통과가 됐고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도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오늘부터 자연인이 되면서 종로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황교안 총리와 아직 맞붙을지 이런 부분은 불확실하지만 일단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병민]
드디어 시간이 왔구나.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마음은 총선에 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정세균 총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텃밭으로 닦아놨던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항마로 나섰지만 탄탄한 지역구 관리로 결국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 지명도를 생각하면 사실 종로에서 다른 경쟁자가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일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서 불리한 선거판에 뛰어들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있는 유리한 지점에 이낙연 총리보고 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낙연 총리도 그쪽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전직 총리의 대결은 조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이니만큼 아주 만약 보수 통합이 제대로 속도를 내게 되고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하거나 유승민 의원이 합류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걸출한 주자가 종로에 가서 맞붙어서 선거에 흥행을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이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저희 정봉주 전 의원 얘기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간 점퍼 민주당을 솎아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를 출마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가 나오는 순간 너부터 제거하겠다라고 맞받아쳤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랬던 사안을 뭔가 이질적인 존재다, 또 사실상 빨간색이다. 다시 말해서 적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가야 되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견들을 조율하고 또 검찰 출신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누구를 잡기 위해서 가겠다. 거기다가 또 저는 진중권 교수, 너부터 잡겠다.
진중권 교수,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의 염라대왕 수준 같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를 희화화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그런 얘기보다는 도리어 정말 정봉주 의원도 좋은 정치를 위해서 자신이 꿈꿀 수 있는 곳을 가야 되고 금태섭 의원처럼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당 내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서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정치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표적인 지식인 논객이라는 분이 너부터 잡겠다, 현장 갈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을 때 국민들에게 자꾸 정치 냉소주의를 부르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들, 지식인들 모두가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더 희망적인 언어, 또 더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을 내놓고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거친 언어로 나서는 것들.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도 짧게 들어볼까요.
[김병민]
정봉주 의원님은 성추행 의혹으로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시 정계 은퇴를 선언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행위에 대한 문제보다도 거짓말의 논란이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경선을 치르게 둘 것인지 아니면 컷오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컷오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전체적인 구도에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심이 저는 오히려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결국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니까 국민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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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역시나 최근 검찰개혁에 관한 질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기자회견을 뜨겁게 달군 사안이 바로 검찰과 관련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검찰개혁 또 검찰 인사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의 핫이슈답게 참 질문들이 많이 몰렸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청와대 수사가 맞물린 거지, 권력투쟁 아니다.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보지 마라, 이런 당부를 했어요.
[김홍국]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과정과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인사 정책 이 흐름들이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같이 함께 맞물려 갔던 것이지만 사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1996년 참여연대 제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23년 동안 꾸준히 얘기됐던 것이고요.
특히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 이후에 더 많이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역사적인 과제 그리고 문 대통령 스스로가 과거에 민정수석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 이후의 과정을 하면서 직접 추진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됐던 검찰개혁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와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같이 교차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대신에 현재 진행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는 다른 결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검찰이 제 할 일을 해 달라,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특히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수사 관행을 바꾸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꿔달라. 과거와 달라져야 된다. 검찰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보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의 권한만큼이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존중돼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사법개혁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병민]
대통령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죠. 다만 인사권이 위법적인 행위로서 진행되거나 혹은 청와대를 향해 살아 있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권이 나쁘게 행사가 됐다면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겁니다. 현재로서는 언론을 비롯한 여러 국민들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조직들이 나서는 것을 면밀히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했던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고 있던 그러한 인사들을 좌천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인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 특히나 지금까지 제기했던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검찰개혁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오래전부터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모든 일들이 똑같은 방식의 일관된 입장을 취했으면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다 불식시킬 정도의 적폐청산 수사 광풍이 불었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취했던 입장과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지고 수사에 나오게 됐을 때 인권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검찰권력을 향해 검찰권력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 등 모든 것들이 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야권이나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는 국민들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짚어보면 핵심은 직접 수사부서 축소, 이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김홍국]
그렇죠, 특수부라든가 과거에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반부패수사부가 네 곳에서 두 곳으로 줄어들었고요. 공공수사부도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수부라든가 공안부 사실은 굉장히 큰 수사. 정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 수사를 했던 곳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형사부라든가 공판부.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런 방향하고 일치가 됩니다. 대신에 이것이 과연 정부에 대해서 내부의 이런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게을리하는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는 공수처의 출범 의미는 그렇게 봅니다. 권력이 스스로 감시의 망에 도출됐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출범되고 공수처가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차관, 다양한 사법기관에 대한 평상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본다면 여러 가지 정보와 수사를 가지고 도리어 권력과 결탁하거나 스스로 권력으로 군림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없을 거라는 대통령의 시각이 있는 거고요.
야권의 의심과 또 비판 이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킬 정도로 공정하게 앞으로 끌고 가느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수사의 동력은 유지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 있는 부분은 문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체 조직문화의 개편이라든가 또는 수사의 관행을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통령은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일선 검사들, 2300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새로운 변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이런 속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길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결국은 검찰 내부의 혁신과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앞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인지수사 축소라든가 또 검찰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청와대 수사 지휘라인에 이어서 수사팀도 해체되는 것 아니냐, 벌써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있거든요.
[김병민]
우리가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입법의 영역에서 법을 바꾸고 제도화시키는 영역, 이건 국회에 공이 넘어갔고 그것이 어제자로 종료가 돼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권 초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문제제기를 던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거의 모든 인사들은 사실 청와대와 협의해서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여름에 됐기 때문에 이제 갓 6개월 정도가 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의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고위직 인사들은 이미 단행됐고요. 중간간부급 인사들까지 인사를 사실상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제를 개편한 뒤에 이 인사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가 흔들릴 개연성이 매우 크고 벌써부터 핵심적인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수사에 대한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가 다 단행되고 난 다음에 모든 핵심적인 당사자들이 그 뒤에 수사를 받겠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공정하고 정당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과연 청와대가 어떤 답을 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성으로 한 말이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얘기합니다.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라고 하는 단어가 줄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뉘앙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진실성 어린 그런 인사가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물음에는 저는 청와대가 조금은 어려운 입장에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지 누구한테는 절제하고 누구한테는 절제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김병민]
편향성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홍국]
그동안에 수사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불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과잉수사, 편파수사, 반인권 수사. 그리고 자신들이 겨냥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죄 프레임으로 모든 사안을 접근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무죄가 되거나 또는 피의자로 불리는 분에 대해서 유리한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이것은 다 무시한 채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는 그동안의 잘못된 수사 관행들. 그리고 검찰이 마치 권력처럼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출발이 됐다고 보고요. 방금 김병민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또 다르게 보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력 있게 설득시키면서 개혁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핫이슈라고 하면 아마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을 밝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서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마음의 빚이 크다고 밝히면서 공수처,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공을 추켜세운 것 같습니다.
[김병민]
에둘러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맹비난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친문보스 같다고 한 굉장히 뼈 아픈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겪으면서 조국 전 장관이 겪었을 고초보다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보다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정말 참담한 공정에 대한 불신을 겪었을 대한민국 청년들을 향한 위로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심상정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40대, 50대 부모들 입장에서는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 이렇게 가진 자들이 해 왔던 문제들과 달리 우리는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검찰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얘기는 인사권을 존중해 달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은 국민에 위임된 권력에 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임명했던 모든 인사권 행사자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참담하게 공소장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내용도 있고 재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얘기겠지만 국민에 대한 분열은 극대화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보다는 이 일로 고통을 겪게 된 국민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더 온당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문재인 대통령 마음 속에 그게 있을 겁니다. 공수처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겪었던 고초.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은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은 결국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대통령이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을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두고 저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우리 김병민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에 상처받았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개혁과 그런 역사의 변화를 위해서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대통령이 좀 더 진중하게 함께 호소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진중권 교수의 말은 저는 인권위쯤이야 마음대로 한다, 저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들, 권익위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그런 아픔을 겪었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더 큰 앞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진중권 교수처럼 우리 사회 논객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더 진중하게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비꼬고 비아냥대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도리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화합하고 정치적 갈등을 줄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인가. 지식인들이라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진중권 교수한테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앵커]
인권위, 공무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지난해 10월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있었고 국민청원이 원래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함께 송부해서 보냈다, 이게 지금까지 팩트인데 청와대가 인권위에 문건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런데 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인권침해로 20만 명 넘게 청원이 된 건 그동안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낼 일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여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병민]
청와대의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20만 건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 송부하는 것도 청와대의 선택이고 송부하지 않고 이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권위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청와대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이렇게 송부를 하게 되고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가 중립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가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청와대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정경심 교수가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청와대의 정 모 비서관이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의 글을 그대로 올려서 문제가 된 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청와대가 나서서 조국 전 장관 지키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이 있는 대목에서 이처럼 20만 명의 청원이 있다고 이것을 곧바로 인권위에 넘긴다고 하면 청와대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 아니냐. 반대되는 진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20만 명이 넘는 청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청와대가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기할 것이냐라고 하면 아마 청와대가 그런 선택을 내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에 관한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이 문제인데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본인들과 가장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문제에서 굳이 인권에 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게 되는 것은 선거를 앞둔 프레임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는 인권위에 진정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인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홍국]
저는 그런 부분들, 인권이 존중돼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그런 수사들, 과잉수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유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처럼 다뤄지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개선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라든가 또는 우리 공권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추를 받게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라든가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런 방향성 분명히 맞다. 21세기는 분명하게 그런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수사로 가야 되지, 과거처럼. 과거 제가 한 30년 전에 검찰 출입기자 할 때 가면 포승줄에 묶여서 고문 당하고 이런 사례들을 사실은 무수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의 얘기는 분명히 저는 방향이 맞고요. 과거 국정농단 시대. 그 당시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3년형을 처벌받을 정도로 국가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법률을 부정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검찰은 단호하게 수사를 했어야 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물론 돌아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나가야 될 거 분명하게 인권을 존중하고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인권침해가 없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 상황에 대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주제 넘어가서 다음 주제 보수 통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통합을 위한 공식 대화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보수통합 관련해서 사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탄핵을 인정할지 이런 여부입니다. 그래서 3원칙을 새보수당이 내세우기도 했고 이걸 한국당이 추인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KBS 인터뷰에서 우리공화당까지 다 통합대상이다.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사실 이거 새보수당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인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한국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건 단순히 새보수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그동안 흩어졌던 보수세력이 모두 폭넓게 모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늘 해 왔습니다. 지난번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분열을 통해 결국은 정권을 뺏기게 됐고 2018년 지방선거를 보게 되건데 그 당시도 야권 분열을 통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상당한 의석을 가져갔던 것처럼 이번에 있게 되는 총선의 과정에서도 또다시 흩어지게 되면 결국은 분열을 통해 그 이점은 그대로 민주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지점은 한 8석의 의석이 있고 지지율이 사실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의 넉넉한 지지율과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1:1 통합을 통해서 새보수당과의 통합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수많은 시민사회 세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공화당 그리고 그동안 광화문광장에 모여 있던 보수 세력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폭넓게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면 1:1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모이자. 그리고 나서 통합 이후에 전당대회라든지 새로운 지도부 형성이나 그 이후에 내부적인 일들은 그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4+1의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모든 것들을 지켜봐야만 했던 이런 야당의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모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여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거의 대다수의 야권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 없이 이견들을 조정해 가면서 통합의 속도는 한걸음씩 진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새로운보수당이 통합대상을 한국당으로만 국한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홍국]
당연히 몸집이 작지 않습니까? 그럼 큰 정당과 1:1로 하면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공천의 지분도 있고 당의 지도체제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세력들이 함께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역시 1:1로 대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과 새로운보수당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의 헌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서 당시의 결정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새로운보수당은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공화당은 같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또 안철수 전 대표와 또 다른 결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앞으로 향후에 통합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입지가 있는 겁니다. 작은 정당, 현재 규모. 그리고 이런 논의를 해야 대등하게 국민적인 주목을 받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의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내놓아도 자유한국당에서 주목받는 것처럼 새로운보수당이 주목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서로 너무나 결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보수당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했을 때 중도 혁신 얘기를 할 텐데 이 결이 다른 속에서 과연 앞으로 공천 지분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됐을 때 과연 통합이 쉽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보수 진영의 빅텐트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빅텐트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치열한 우여곡절 끝에 일부가 이합집산하는 스몰텐트 형식은 될 텐데 그러나 보수진영이 완전히 몰락한다는 위기 상황이 온다면 또 다르게 이합집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빅텐트가 쳐질지에 대해서 두 분이 결이 다른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이 얘기도 해 보죠. 비례자유한국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명칭을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다른 이름 아직 많이 준비돼 있다 하면서 이번 선관위가 정부 여당의 편을 든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선관위 결정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이 이미 창준위 신고를 했던 게 지난해고요. 이 창준위 신고 단계 속에서 정당의 유사 명칭과 무관하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라든지 정당 사용명 등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허용할 수 있다 등의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창준위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이 유사정당 명칭의 사용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비례자가 들어갔던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국회 과정들을 보면 비례대표 순번에서 민주당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써서 더불어자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유사한 상황인가. 결국은 허용을 해 줬고 지난번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기호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같이 등재가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례자를 두고 한국당의 명칭을 불허해 주는 건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조해주 선관위원 등 핵심적인 여권에 대해서 오히려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사게 된다면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가져야 될 국민적 여론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판단이 들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비례한국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비례자를 빼고 나서 한국당과 비슷하게 우리와 같이하는 정당이야라고 하는 명칭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판에서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비례명칭이 사용 불가한 게 오히려 보수진영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조경태 의원의 얘기도 그런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나머지 정당들이 신당이 된다면 그 신당의 이름은 다르게 쓰는 것이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건데요. 저는 결국은 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된 것도 사실상 자세한 내용들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이 꿈꾸고 있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강과 정책, 인물도 다 동일하고요.
더군다나 새로 만들겠다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당직자의 부인이고 사실상 내용과 모든 것이 같은데 위성정당 또는 사실상 꼭두각시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노려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사실상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들을 선관위가 일부 감안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저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 꼼수로 지금 이런 새로운 정치 변화의 시기에 대처하는 것들. 그렇게 될 때는 도리어 국민들이 아니, 저 정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지역구에서 도리어 우수수 낙선하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1, 2당의 간격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몇천 석, 어떤 데는 몇 십 석 차이도 나는데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개혁의 시대에 정말 국민들께 우리의 정치 철학과 가치,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정치 관행에서 벗어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우리 사회를 이끌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돌파하고 새로 만들어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것. 결국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당당하게 나서야 된다. 만일의 경우 그게 된다면 다른 정당도 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4+1 협의체에서 또 다른 비례신당을 만들어서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편법이 편법을 부르고 이런 상황은 안 된다. 정말 당당하게 정치 현장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례 위성 정당이 사표 방지라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이번에는 남은 시간 동안 여권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정세균 총리 인준안이 통과가 됐고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도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오늘부터 자연인이 되면서 종로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황교안 총리와 아직 맞붙을지 이런 부분은 불확실하지만 일단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병민]
드디어 시간이 왔구나.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마음은 총선에 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정세균 총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텃밭으로 닦아놨던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항마로 나섰지만 탄탄한 지역구 관리로 결국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 지명도를 생각하면 사실 종로에서 다른 경쟁자가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일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서 불리한 선거판에 뛰어들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있는 유리한 지점에 이낙연 총리보고 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낙연 총리도 그쪽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전직 총리의 대결은 조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이니만큼 아주 만약 보수 통합이 제대로 속도를 내게 되고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하거나 유승민 의원이 합류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걸출한 주자가 종로에 가서 맞붙어서 선거에 흥행을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이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저희 정봉주 전 의원 얘기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간 점퍼 민주당을 솎아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를 출마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가 나오는 순간 너부터 제거하겠다라고 맞받아쳤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랬던 사안을 뭔가 이질적인 존재다, 또 사실상 빨간색이다. 다시 말해서 적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가야 되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견들을 조율하고 또 검찰 출신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누구를 잡기 위해서 가겠다. 거기다가 또 저는 진중권 교수, 너부터 잡겠다.
진중권 교수,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의 염라대왕 수준 같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를 희화화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그런 얘기보다는 도리어 정말 정봉주 의원도 좋은 정치를 위해서 자신이 꿈꿀 수 있는 곳을 가야 되고 금태섭 의원처럼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당 내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서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정치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표적인 지식인 논객이라는 분이 너부터 잡겠다, 현장 갈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을 때 국민들에게 자꾸 정치 냉소주의를 부르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들, 지식인들 모두가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더 희망적인 언어, 또 더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을 내놓고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거친 언어로 나서는 것들.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도 짧게 들어볼까요.
[김병민]
정봉주 의원님은 성추행 의혹으로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시 정계 은퇴를 선언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행위에 대한 문제보다도 거짓말의 논란이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경선을 치르게 둘 것인지 아니면 컷오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컷오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전체적인 구도에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심이 저는 오히려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결국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니까 국민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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