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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대전 종료…민주당은 '축배', 한국당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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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8개월간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켰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축배'를 들었고, 법안 저지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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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엇갈린 여야 표정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지난 8개월간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킨 원인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13일 종료됐다. 범여권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모두 처리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법안들은 모두 통과됐다.

기나긴 정쟁을 끝낸 여야의 표정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난 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축배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4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씁쓸히 자리를 떴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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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나와 로텐더홀 계단에서 범여권의 '법·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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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이 진행되던 시각 텅 빈 한국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자리엔 '검찰 학살 문재인 정권 규탄', '검찰 학살 추미애 퇴진', '법·예산 날치기 문재인 정권 심판' 등의 문구가 쓰인 손 팻말만 남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와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좌파 추종 세력의 못된 행태로 의회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민주당과 추종 세력의 머릿수에 밀리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 이어 "반드시 쇄신과 변화, 통합을 이뤄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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