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통과 이후] 與 “검찰개혁 총선압승” vs 野 “특검·국조 정권심판”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으로 중심 이동

민주당, 개혁입법 마무리 총선 기획단 발족

한국당, 거센 저항 이어가며 여권실정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1년 넘게 끌어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다. 여야는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 준비에 바로 나섰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한 여권은 총선 승리를 통해 물리적 저항을 서슴치 않은 야권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개혁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받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독재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규정하고, 총선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13일 밤중에 열린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50여 명의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위치한 한 식당으로 모였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김해영 최고위원 등 소위 당 실세들이 모두 참석한 패스트트랙 마무리 자축 파티였다.

이날의 건배사는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이였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스스로 개혁입법이라 이름붙인 큰 산을 야권의 격한 반대 속에 힘겹게 마무리했지만, 눈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라는 더 큰산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녹아든 건배사다.

전날 잔칫상을 물리자마자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조국과 경제난, 북한의 어깃장 등 악재를 뚫고 총선을 해쳐나가는 본격적인 행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획단 첫 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 올해부터 접어들고, 그 첫 관문이 이번 총선”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야권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내줬지만, 공세의 고삐를 계속 당겼다. 총선을 의식한 ‘정권 심판론’ 공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 보고서 조작을 비롯한 탈원전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이 추진 의지를 밝힌 조국 국정조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하명 논란 등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에 더해 최소 수천억원의 손실이 추정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조까지 더하며 총선 승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이 ‘야당 심판론’을 총선 화두로 꺼낸 것에 대해, 여권의 실정을 구체화시키며 국정조사로 압박, ‘정권 심판론’을 확산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보수 야권의 총선 필승 카드로 꼽히는 통합 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던 새로운보수당이 전격적으로 통합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한데 이어, 여타 보수 정치권 인사들도 통합에 우호적인 자세로 나서기 시작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논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의 부정적 전망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날 보수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역할과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반 문재인’ 전선을 넓혀 총선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혁통위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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