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
"대통령과 장관, 인사권 존중해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주제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인사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분명히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의견 낼 기회 줬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줘야만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다.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게 맞다"라고 윤 총장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3의 장소로 명단 가져오라는 것도 인사프로세스를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만약 그랬다면 초법적인 권한을 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며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의 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절차가 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uba2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