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개방…"금융사기·도박 예방"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사진=픽사베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문자나 음성 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이나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는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 신고건수는 2016년 712만건에서 2019년 1564만건으로 3년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 1702건 가운데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되면서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다양한 민·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 스팸 차단 기술과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 기관에 개방한다. 관계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돼 있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KB국민, NH농협 등)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 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한다. 또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 또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없었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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