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지키기' 나선 靑?… 인권위에 조사 접수

국민 청원 내용 담아 노영민 실장 명의로 공문 송부 / 인권 관련 청원에 靑 직접 나선 건 이례적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었는지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한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인권침해로 검색을 해보면 총 3818건이 검색된다. 이처럼 인권 관련 청원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공문을 접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명의로 제출된 것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 센터장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9년 10월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집수됐다”며 “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했고, 그중 31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한 청원자는 지난해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해당 게시글은 22만6434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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