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경수사권 조정 표결 초읽기…檢, 靑 압색 영장 재집행도 임박

검찰개혁 정국 이번주가 분수령, 법무부 추가 검찰인사도 주목…한국당, 검찰 인사 발표 이후 대여 공세 강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송승윤 기자] 청와대와 검찰의 '정치 프레임' 신경전이 분수령을 맞이했다. 양쪽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라는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실현을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놓은 상태다. 검찰은 조직의 권한 축소가 예상된 상황에서 여론을 우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정치 영역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라는 극약 처방에 힘을 실을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 번질 수도 있었지만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전혀 그러한(윤 총장 징계)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단 파국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의 지뢰밭'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법무부 추가 검찰 인사 등의 내용에 따라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불발된 영장 재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이다. 청와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예정된 법 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도 적법한 법 집행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3일로 예정된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는 또 하나의 변수다. 검찰 안팎에선 후속인사로 인한 지휘라인 교체에 이어 '직접수사 축소'를 뼈대로 한 검찰 직제 개편까지 이뤄지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단행될 법무부 후속 인사도 관심 사안이다. 차장·부장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력 핵심부 관련 수사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법무부는 인사와 관련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여론 기류가 부정적으로 흐를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13일 나온 CBS 여론조사는 심상치 않은 결과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10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정평가가 47.0%로 긍정평가 43.5%를 오차범위 내에서 웃돌았다.

지역으로는 충청, 세대로는 20대,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게 나온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평가 지지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만 핵심 지지층만 환호하는 정책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야당은 최근 검찰 인사 등을 계기로 다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대검 고발까지 진행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이어 직제개편을 통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차단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려는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정부가) 검찰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이라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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