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수사 재량권 제동

[뉴스1번지]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수사 재량권 제동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설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검찰 간부 인사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내일이면 사실상 일단락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을 연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에 이어 이번엔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며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2> 여기에 징계를 언급한 추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까지 포착됐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고, 여당도 항명이라며 힘을 실어줬는데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나 감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법무부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직제 개편안을 구상 중입니다. 또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도 남아있는데요. 추 장관이 내놓을 추가 압박 카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속도를 더욱 높이는 모습인데요. 추미애발 검찰개혁에 맞서, 검찰은 어떻게 대응해나갈까요?

<질문 5> 이번 사태로 불거진 신경전이 고스란히 정치권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안건으로 오를 텐데요. 한국당이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야당과 공조를 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내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낙연 총리는 곧바로 총리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만큼, 이 총리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엔 선을 그었는데요.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질문 7> 지역구 세습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시갑 상임부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장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 사태와 같은 맥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연일 친문세력에 비판 공세를 이어가는 진 전 교수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8>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보수·중도 진영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수통합을 위해선 유승민계가 원하는 보수재건의 3원칙을 황 대표가 수용할지가 최대 변수가 됐는데요. 황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9> 여기에 설 연휴 전에 귀국하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의 한 축이 될지, 독자 세력화 할지에 따라 총선 지형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추론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복귀를 앞둔 안 전 대표가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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