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대통령' 탄생"…野, '靑 압수수색 거부' 맹공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한국 "검찰 학살하니 안도감 몰려오나"…바른미래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

(과천=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202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 야권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 단행과 청와대의 검찰 압수수색 거부와 관련, '수사방해'·'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일제히 공격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논평에서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며 "범죄혐의자들을 감싸고 수사방해까지 서슴지 않는 청와대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총리, 법무부 장관이 양심도 법도 팽개치고 검찰을 학살하니 안도감이 몰려오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비겁한 변명이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애당초 어제(10일)의 압수수색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자료임의 제출 요구에 청와대가 대부분의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라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라. 시간 끌면서 버틴다고, 언론플레이로 검찰 탓 한다고 해서, 의혹이 묻히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압수수색 한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을 향한 분노, 서슬 퍼런 인사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의지를 불태우는 이 땅의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청와대가 곧 법'이다"라며 "청와대는 지금쯤 아마도 환호에 벅차 '문재인 황제 나가신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라고 외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내각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야당 무시한 것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마지막 보루인 검찰과 법원까지 무시하고 나섰으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다"며 "바른미래당은 현 상황을 '절체절명의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로 선언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시국 타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에 큰 의심을 낳는다. 데자뷰"라며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보았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떠올린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을 수사한다고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미명 하에 검사들을 공중에 날려버린 청와대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마저 무시했다"며 "'사법 방해'는 헌법 질서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또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가라앉았던 두 조직간 갈등의 2라운드가 시작된 듯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힘겨루기로 진행돼선 안 된다.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법무부는 합리적인 검찰개혁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의 경쟁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서로 간의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진행된다면 두 조직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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