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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여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안에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단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한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조스트라다무스(조국과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줄임말)란 별칭을 가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윗 글이 또 화제가 되는 중이다. 그가 해당 트윗에서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주장 했던 점이 재조명 되고 있는 것.
조 전 장관은 2013년10월 22일 트위터에 “언론이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은 상부의 허가 없이 국정원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후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17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5일 후 조 전 장관이 해당 내용의 트윗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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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트위터 갈무리 |
그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8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는 윤 총장의 최측근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한 점도 조 전 장관 트위터 글은 예측해 다시 한 번 언론을 통해 재명 됐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10월 트위터에서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밝히며 현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지적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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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트위터 갈무리 |
한편, 여권은 추 장관은 검찰 인사 발표 직전 검찰 인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인사안을 제시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이 ‘제삼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면서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지도부에선 윤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과 검찰 인사 관련 통화를 하고 이례적으로 통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면서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음을 밝혔다.
집권 여당 지도부도 ‘항명프레임’을 이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검찰은 항명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 사명”이라며 “윤석열에게 당부한다.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을 수용하고, 검찰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자신의 업무를 집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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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이 이틀간 인사와 관련한 의견 제시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 (윤 총장이) 법무부에 오지도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한 것은 항명”이라며 “이를 문제 삼아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한 언론에는 전날 밤 추미애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진이 공개되며 징계절차에 직접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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