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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핵심참모 전원 물갈이’ 이틀 후 추미애 “인권 보호”-윤석열 “중요치 않은 임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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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핵심참모 전원 물갈이’ 이틀 후 추미애 “인권 보호”-윤석열 “중요치 않은 임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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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보직 변경 신고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틀 만인 10일 추 장관은 “인권 보호”를, 윤 총장은 “임지와 상관없는 공직자의 소임”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번 인사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법무·검찰을 대표하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서 인권 보호, 민생범죄 대응, 법치 정착, 검찰개혁의 성공 등을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여성, 아동, 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없는 방향인만큼 검찰의 힘을 민생범죄 수사에 모아주고 불필요한 파견 등으로 일선 검찰청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법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검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신고식을 끝내고 대검찰청에 온 검사장들의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면서 “법치와 원칙을 지킨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늘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일선 검사장님들은 중요 사건은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진행 중인 중요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관련 법안 등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변화되는 형사 관련 법률들이 잘 정착이 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면서 “대검에서도 단시간 내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선에 있는 검사장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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