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인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어제 오히려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반격에 나섰는데요. 야당은 검찰 대학살이다,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항명이냐, 항명이냐 아니냐. 추미애 장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여권도 검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게 항명이냐 대학살이냐 여야 공방이 치열한 이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 어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이 있으니까 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내가 6시간이나 무려 기다렸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표현이 너무 사극풍 아니냐. 명을 거역했다,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 표현을 어떻게 바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았다, 거슬렀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이게 어제 한국당 의원과의 설전이 법사위에서 벌어진 것인데 저는 좀 대학살이라는 표현은 참 과하다.
흔히 총선 시즌 다가오면 공천학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언론의 표현이 톤다운 돼야 되는데 결국 정치권발이니까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죠.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인 걸 우리가 다 알죠.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라고 불렀죠. 그런데 요식행위라 못 간다 그랬죠. 30분 전에 부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대검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8일 11시에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언제 잡혔을까요? 애초에 잡혀 있던 날짜예요. 애초에 잡혀 있던 시간이에요. 그날 인사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11시에. 그런데 그러면 30분 전에 부르는 것은 갑자기 불렀다는 거죠, 1시간 전에. 그러면 어떻게 서초동에서 과천까지 30분 만에 검찰총장에게 달려오라는 것이냐. 그게 다였다면 조금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소상히 밝힌 내용은 상견례 35분 할 때 우리는 조국 장관 때와 다르게 그러면 추다르크와 검찰개혁의 팀플레이가 이뤄질까 이런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다음 날부터 당장 인사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따로 시간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8일 11시 전에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급자가 시간 잡아서 만납시다, 인사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걸까요? 저는 그래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앵커]
일단 대검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낙연 총리도 어제 윤 총장을 향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이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종근]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언론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등 징계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례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총리가 장관한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을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총리가 지시했다라는 것이 결과에 반영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총리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요. 이렇게 지시했다. 이건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이에요. 사진이 전화를 하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총리나 대통령이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하는 것은 대개는 해외에 있는 동포나 해외에 파견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독도에 파견된 경찰청장.
그런데 16일에 사직하실 분이 굳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걸 그렇게 공표하면서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그 이유는 한 가지죠. 6일 후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은 정당이에요. 그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내용보다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걸 언론에 보낼 수밖에 없다. 저는 최소한 사진을 이렇게 굳이 공개한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앵커]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이종근]
정치적인 의미 이외에 함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분 발언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총장이 나의 명을 거부한 거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 명을 거역한 거다.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건 당신들이다. 발언 수위를 이렇게까지 높였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저는 이 대목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신년 초에 모 방송국의 대담도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서도 한국 언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토론을 하는데 알릴레오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가지의 타깃을 잡고 거기에 그냥 폭격을 쏟아붓는 것은 이분의 스타일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 대목에서 추미애 장관이 왜 권력을 사유화했죠? 검찰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을 다 교체했기 때문에? 이게 권력 사유화인가요? 그럼 추미애 장관은 검찰인사 교체하고 돈 받습니까, 따로? 뒷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장관 임명될 때 취임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검찰개혁이 시대적 소명이다. 그럼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과 만나왔는데 법무부 장관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니 문제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막 터지는데 하던 대로 하면 개혁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무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사유화, 국가권력을 사유화. 지나친 표현이고요.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진중권 교수가 최소한 진보라면 검찰개혁이라는 틀 내에서 잘했다, 못했다 평하는 건 좋은데 검찰개혁은 사라지고 윤석열 총장은 옳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는 틀리고. 심지어는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재했는데 이번에는 두목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조리도 문 대통령의 창작물 이런 비판도 나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표현이 부적절하고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중요한 건 검찰개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인사 내역입니다. 지금 검찰의 빅4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전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밝히죠. 지역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안배를 둔 균형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중권 평론가가 왜 도둑이라고 했을까라고 들여다보면, 왜 사유화라고 했을까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사유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 적폐수사에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대개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6개월 전부터. 그리고 그이전에 수사팀 시절부터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사실 이 정권에서 굉장히 눈여겨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을 비롯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칼을 대겠다. 잘못이 드러난 경우.
한동훈 부장에 대한 평가는 사실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이 거의 좌천되다시피 합니다. 제주지검장이라든지 사법연수원이라든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이다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 언론의 제목은 오늘의 교훈은 이거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잘린다라는 교훈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검사들을 이렇게 좌천시키거나 전보시킨 것. 우리 봤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 여주지청장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됐는지. 또 그 이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제 곧 몇 년 후면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검찰인사 관련해서 여야의 온도차도 상당한데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명을 문제삼아서 오늘은 처벌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금 여권에서 항명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은 윤석열 총장 나가라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설훈 의원 그리고 주광덕 의원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설훈 의원 발언부터 먼저 보면 항명을 문제 삼아서 처벌해야 한다, 이 표현까지 나왔는데. 감찰이나 징계 같은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최영일]
혹은 거취 문제 등인데 민주당 내부는 격앙돼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는 청와대를 예의주시해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냈어요. 저는 총장 임기 보장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검찰 시스템을 내부에서 개혁할 거냐. 줄탁동시라는 말을 추미애 장관이 취임 때 쓰지 않았습니까?
밖에서도 개혁을 해야 되지만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항명이 벌어진 것 맞아요. 아까 주광덕 의원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무부 장관실이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습니까? 행정부 내각과 대통령, 공직자는 모두 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사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청법 34조 얘기를 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검사를. 그럼 의견을 들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부가 만들어오는 거다.
검찰은 그러면 주머니에 손 넣고 가서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OX만 칩니까? 2개의 안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관행에 사로잡혀 있는 검찰의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의 각광을 받았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그때 한 말 기억하십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 조직은 검찰조직만이 아니에요.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법무부도 조직이에요, 그 상위에. 그리고 국가가 그 상위 조직이에요.
정부의 일환이잖아요. 정부 대 검찰이 충돌한다? 검찰이 정부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발생한 게 문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분이 왜 자신의 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 말을 안 듣습니까? 수사 안 합니까?
[앵커]
그런데 그 사단이 수사 잘했다고 인사에서 중용된 거 아닙니까?
[최영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다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살아 있는 권력만 수사하면 검찰이 삐뚤어집니다. 살아 있는 권력까지도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죠. 성역이 없다. 그런데 왜 살아 있는 권력만 반년이 넘게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관련 수사 외 뭐 수사 성과를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죠. 저는 이런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주광덕 의원 얘기 들어보면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제3의 장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이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종근]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적 독립성을 지금까지 인정해 줬냐 하면 바로 어떠한 정권도 검찰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그런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은 소수자 내지는 인권에서 소외된 사람 그리고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공정하게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공수처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게끔 만들어 준 것이 정부였어요. 그게 검찰이 그렇게 해 달라고 제3의 장소에 가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왜 관행이라고 했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검찰이 독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감을 두자라고 한 것이거든요.
최근에 노무현 정부의 정성진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장관입니다, 문재인 수석 시절의 장관도 이건 있을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건. 보시자고요. 의견을 듣는다는 게 단순히 얘기를 들어서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최소한 검찰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협의하는 것이 안에 대한 속뜻이지, 듣고 마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역대 어떤 법무부 장관도 일체 해 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인사위원회 앞에 두고 안도 전혀 없는데 안을 얘기해.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이미 끝난 다음에 사후에 얘기하는 걸. 그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검찰총장은 계속 기다렸던 거죠,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지 제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바로 만난 지 그다음 날 인사위원회 열고 와라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얘기는 그냥 통보하겠다. 그리고 당신 얘기는 듣고 말겠다, 거의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까지 검찰총장과의 협의가 아니었다라고 검찰 측에서는 바라봤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대검은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파격인사가 사실 이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2003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기수, 서열 다 파괴하고 파격인사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굉장한 반발이 있었어요.
[최영일]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 사퇴했죠. 그전에 물론 송광수 검찰총장 시절부터 참여정부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평검사와의 대통령 대화 장면을 늘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검사들의 태도가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고압적이거나 심지어는 비아냥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격분하기도 했었는데 검사들이 독립권을 주면 주로 권력에게 항명을 해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저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 독립. 아까 관행 말씀하실 때 저는 역대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나? 항상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불려서 정치검찰이 따라다녔어요. 그게 개혁의 이유였어요, 주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매우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 방향이 매우 특이한 쪽으로 쏠리면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는 이번 인사의 결과 검찰이 바로잡힐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합의에 의한 줄탈동시 개혁이 제대로 다시 궤도에 올라가야 하거든요. 싸움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고 과거의 사례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 난 뒤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다.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지휘부 교체는 발표됐습니다마는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이 또 있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주체는 사실 이제 또다시 있을 부장검사나 중간 간부들의 인사에 해당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검의 답변이 저는 오늘 압수수색이라고 봐요. 조용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 즉 할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수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계속 어떤 고비를 넘긴 것까지의 상황이 되면 어떠한 검사가 오거나 어떠한 중앙지검장이 오더라도 이 수사한 것을 덮을 수는 없다. 즉 그래서 우리가 수사로 말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사실 좌천당했었잖아요, 여주지청장에서.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좌천당했다가 3년 만에 어쨌든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지검장으로 왔죠. 그것을 사실은 후배 검사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좌천을 좌천이라고 보지 말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인사 후폭풍이 지금 국회 본회의까지 어제 영향을 미쳐서 한국당 의원들 불참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생법안들 통과가 되고 늦게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월요일날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당 의원들 그런데 청와대 앞으로 가 있습니다.
[최영일]
여기에 항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대학살이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언론에서 계속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잘렸다. 대학살이다 또 수요일 밤의 대학살, 이런 말도 등장을 했는데 이게 대학살인지 아닌지는. 아까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해요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사필귀정으로 흘러갈 텐데 어느 쪽이 옳았고 틀렸는지 또는 잘된 인사인지 잘못된 인사인지 검찰개혁의 흐름이 정말 국민들의 여망과 맞닿게 되는지,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 있고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이걸 학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용어의 원조는. 공천학살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본인들이 나 학살당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선거 때마다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왜 학살이라고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투쟁일변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민주당의 태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 사이에 필리버스터도 없었고 일사천리로 다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표결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상정만 하고 한 주만 기다려보고 월요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그때 표결처리를 하고 나머지 입법들도 가자. 저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국당이 왜 우리는 이 법에 반대하는지 이것을 막을 수 있든지 없든지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또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데 반대는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는 없어요.
이건 뭡니까? 검찰 인사와 지금 한국당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 그만큼 물어봤잖아요. 추미애 장관 답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입장을. 이낙연 국무총리, 내각의 수장으로 유감이다, 오히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청와대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싸우는 건 좋으나 왜 청와대로 또 전쟁터를 넓히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앵커]
오후에는 법무부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추미애 장관,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직권남용으로 또 추가고발을 한다.
[최영일]
탄핵안을 낼 예정이죠.
[앵커]
이런 입장까지 강공 모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안, 표결 들어가면 통과될 것이 자명한 일이고요. 108석의 한국당. 지금 정치력 실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통합 얘기가 계속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중도 진영에 속한 정당, 시민단체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참여한 통합추진위 구성하기로 어제 합의가 됐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수, 중도 대통합. 일단 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문을 제대로 닫고 다 태우고 출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이게 많죠. 사실은 한국당이 제일 크죠, 108석. 국회 전체 3분의 1을 넘습니다. 100석 넘는 정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통합해야 되는 제1대상은 새로운보수당으로 보입니다. 한 뿌리입니다. 원래 나갔었죠. 무엇 때문에? 탄핵 때문에. 지금 탄핵 때문에 나갔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제 와서 탄핵을 정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앵커]
그렇죠. 지금 새보수당은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3원칙을 받아들여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황교안 대표의 아직 공식입장이 없어요.
[최영일]
공식입장은 없고 오히려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다른 의원분들이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명문적으로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탄핵의 강을 건넜다. 그러면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칩시다, 이게 아니라 탄핵은 불가피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은 옳았다, 이게 국민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 보수통합에서 우리공화당 빠집니다. 그리고 당내도 친박계 의원들은 아마 반대할 거예요. 두 번째는 개혁보수로 가자. 그러면 중도지대로 옮겨가자는 거죠. 외연 확장은 좋은데 여기도 내부 논란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문제예요. 우선 다른 당 다 빼고 새로운보수당하고 합치는데 8명의 새로운보수당이 한국당으로 합류하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은 흡수통합 없다. 헌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 그럼 합치는데 신당을 창당해야 돼요.
[앵커]
한국당 간판 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최영일]
쉽지가 않고 108명의 의석과 8명의 의석이 합쳐지는데 사실은 새로운 4월 공천에서 공천권을 어찌 보면 반반 나눠야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안철수 대표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공동대표로 영입할 때 지분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명을 모셔오는데 지분을 내놓을 수 있을까. 황교안 대표의 딜레마가 큽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흡수통합 얘기도 나와요.
[이종근]
그런데 흡수통합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흡수통합에 대해서 8명이 똘똘 뭉쳐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대표가 돼 있는 것도 사실 하태경 의원이 지금까지 가장 강경했거든요. 한국당에 돌아갈 생각 없다고 하고 한국당에 가장 거칠게 비판해 왔던 사람이 지금 공동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언론들이 많지만 어제 합의한 7개항에 3개 안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양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의 추인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국당 이름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예견된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어요, 이미. 새로운 어떤 당을 만들어서 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항에 대해서 지금 새보수당에서 말을 해 다오라고 황교안 대표한테 굳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어제 사실 정병국 의원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은 어떠한 의미로도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은 다 똑같으나 형식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의 문제인데 어느 당 어느 시절에도 사실은 통합의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고.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물밑으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예요. 그 직전까지 우리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출범은 했어요. 그러니까 출범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출범하지도 못할 거라고 지금까지 평론가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출범했다라는 건 중요한 건 그 밑에 물밑작업들이 계속 있어왔다는 거예요. 백조의 물밑 발 헤엄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밑작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앵커]
일단 2월 10일 전후해서 통합 정치세력을 거의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닻을 올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게 항상 이런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친박계 얘기들 반발이 거셌습니다. 김진태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통합 좋지만 유승민 의원 꽃가마 태우의 식의 합병은 안 된다, 김진태 의원의 얘기입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통합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흘러가서 되더라도 유승민 의원 꽃가마 타는 거 아니고요. 누구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보수가 재건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명분이 있어요.
어제 저는 그 명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조건을 왜 거느냐, 통합에. 조건이 없어야 한다. 지금 김진태 의원의 저 얘기는 통합의 3대 원칙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탄핵의 강을 못 건너요, 친박계 의원들이.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리더이기 때문에 결단해야 됩니다. 함께 못 갈 사람들, 통합에서 빠질 사람들을 추려내서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그럼 또 지금까지 과정과 똑같아요. 통합으로 가자니 내부 반대가 있고.
[앵커]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황교안 대표가?
[최영일]
저는 황교안 대표는 살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쪽으로 동력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마는 적지 않은 내분이 일어날 텐데. 생각해 보세요. 8명 의원을 받아들이는데 한 15명 의원이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통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도 쪽에 있는 의원 8명을 받아들였는데 통합은 커져야 되잖아요, 파이가.
[앵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으면.
[최영일]
또 나가. 그러면 이쪽을 합치니까 저쪽이 쪼개지고 이쪽을 잡으니까 저쪽이 나가버리고.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거기에 중도까지 나가자. 그래서 어제 박형준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까지 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르면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들어올 거다, 이러 전망도 나오고 어제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 주최한 토론회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때를 놓친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 계속 미국에 있어서 총선이라는 때를 그냥 놓쳐버리면 자신은 대권주자로서의 봉황이 아니라 그냥 닭에 불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돌아오기는 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수당의 통합 과정을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15명이 나가면 그게 통합이냐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대표가 50%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나가는 50%는 나가야 돼요. 스스로 나가건 아니면 공천에서 배제하건 나가는 사람은 50명 이상이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간다고 해서 그게 통합이 아니다라는 건 또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나가는 사람들은 대개 영남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당이 거의 다 영남권 초선, 재선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 70명의 초, 재선 의원들이 각서를 쓴 것, 사실 보수통합의 변보다 이게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일이다.
70명이 한 목소리로 어쨌든 내가 결과가 어떻게든 상관없다, 받아들이겠다고 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는 안철수 전 대표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설 이후를 볼 것 같고 이 당도 2월 10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설이에요. 설 직전까지 뭔가 내놓지 않으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개문발차 얘기 많이 하던데 얼마나 많은 인원을 태워서 문 닫고 제대로 출발하는지 변수가 많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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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인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어제 오히려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반격에 나섰는데요. 야당은 검찰 대학살이다,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항명이냐, 항명이냐 아니냐. 추미애 장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여권도 검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게 항명이냐 대학살이냐 여야 공방이 치열한 이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 어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이 있으니까 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내가 6시간이나 무려 기다렸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이게 표현이 너무 사극풍 아니냐. 명을 거역했다,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 표현을 어떻게 바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았다, 거슬렀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이게 어제 한국당 의원과의 설전이 법사위에서 벌어진 것인데 저는 좀 대학살이라는 표현은 참 과하다.
흔히 총선 시즌 다가오면 공천학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언론의 표현이 톤다운 돼야 되는데 결국 정치권발이니까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죠.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인 걸 우리가 다 알죠.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라고 불렀죠. 그런데 요식행위라 못 간다 그랬죠. 30분 전에 부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대검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8일 11시에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언제 잡혔을까요? 애초에 잡혀 있던 날짜예요. 애초에 잡혀 있던 시간이에요. 그날 인사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11시에. 그런데 그러면 30분 전에 부르는 것은 갑자기 불렀다는 거죠, 1시간 전에. 그러면 어떻게 서초동에서 과천까지 30분 만에 검찰총장에게 달려오라는 것이냐. 그게 다였다면 조금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소상히 밝힌 내용은 상견례 35분 할 때 우리는 조국 장관 때와 다르게 그러면 추다르크와 검찰개혁의 팀플레이가 이뤄질까 이런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다음 날부터 당장 인사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따로 시간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8일 11시 전에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 장관은 전화도 1시간여 통화했다는 것이고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열어야 하니 사후에라도 만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6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고. 이게 항명이 아니면 뭔가요?
상급자가 시간 잡아서 만납시다, 인사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걸까요? 저는 그래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앵커]
일단 대검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낙연 총리도 어제 윤 총장을 향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이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종근]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언론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등 징계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례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총리가 장관한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을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총리가 지시했다라는 것이 결과에 반영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총리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요. 이렇게 지시했다. 이건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이에요. 사진이 전화를 하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총리나 대통령이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하는 것은 대개는 해외에 있는 동포나 해외에 파견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독도에 파견된 경찰청장.
즉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거리가 있어서 직접 가서 대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설을 맞아서, 추석을 맞아서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진은 있을 수 있어도 법무부 장관실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또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실에서 전화를 거는 행위를 굳이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낙연 총리는 6일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16일에는 사직을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6일에 사직하실 분이 굳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걸 그렇게 공표하면서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그 이유는 한 가지죠. 6일 후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은 정당이에요. 그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내용보다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걸 언론에 보낼 수밖에 없다. 저는 최소한 사진을 이렇게 굳이 공개한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앵커]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이종근]
정치적인 의미 이외에 함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이분 발언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총장이 나의 명을 거부한 거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 명을 거역한 거다.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건 당신들이다. 발언 수위를 이렇게까지 높였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저는 이 대목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신년 초에 모 방송국의 대담도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서도 한국 언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토론을 하는데 알릴레오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가지의 타깃을 잡고 거기에 그냥 폭격을 쏟아붓는 것은 이분의 스타일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 대목에서 추미애 장관이 왜 권력을 사유화했죠? 검찰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을 다 교체했기 때문에? 이게 권력 사유화인가요? 그럼 추미애 장관은 검찰인사 교체하고 돈 받습니까, 따로? 뒷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장관 임명될 때 취임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검찰개혁이 시대적 소명이다. 그럼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과 만나왔는데 법무부 장관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니 문제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막 터지는데 하던 대로 하면 개혁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무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사유화, 국가권력을 사유화. 지나친 표현이고요.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진중권 교수가 최소한 진보라면 검찰개혁이라는 틀 내에서 잘했다, 못했다 평하는 건 좋은데 검찰개혁은 사라지고 윤석열 총장은 옳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는 틀리고. 심지어는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재했는데 이번에는 두목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조리도 문 대통령의 창작물 이런 비판도 나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표현이 부적절하고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중요한 건 검찰개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인사 내역입니다. 지금 검찰의 빅4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전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밝히죠. 지역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안배를 둔 균형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중권 평론가가 왜 도둑이라고 했을까라고 들여다보면, 왜 사유화라고 했을까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사유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 적폐수사에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대개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6개월 전부터. 그리고 그이전에 수사팀 시절부터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사실 이 정권에서 굉장히 눈여겨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을 비롯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칼을 대겠다. 잘못이 드러난 경우.
한동훈 부장에 대한 평가는 사실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이 거의 좌천되다시피 합니다. 제주지검장이라든지 사법연수원이라든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이다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 언론의 제목은 오늘의 교훈은 이거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잘린다라는 교훈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검사들을 이렇게 좌천시키거나 전보시킨 것. 우리 봤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 여주지청장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됐는지. 또 그 이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제 곧 몇 년 후면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검찰인사 관련해서 여야의 온도차도 상당한데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명을 문제삼아서 오늘은 처벌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금 여권에서 항명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은 윤석열 총장 나가라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설훈 의원 그리고 주광덕 의원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설훈 의원 발언부터 먼저 보면 항명을 문제 삼아서 처벌해야 한다, 이 표현까지 나왔는데. 감찰이나 징계 같은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최영일]
혹은 거취 문제 등인데 민주당 내부는 격앙돼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는 청와대를 예의주시해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냈어요. 저는 총장 임기 보장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검찰 시스템을 내부에서 개혁할 거냐. 줄탁동시라는 말을 추미애 장관이 취임 때 쓰지 않았습니까?
밖에서도 개혁을 해야 되지만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항명이 벌어진 것 맞아요. 아까 주광덕 의원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무부 장관실이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습니까? 행정부 내각과 대통령, 공직자는 모두 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사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청법 34조 얘기를 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검사를. 그럼 의견을 들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부가 만들어오는 거다.
검찰은 그러면 주머니에 손 넣고 가서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OX만 칩니까? 2개의 안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관행에 사로잡혀 있는 검찰의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의 각광을 받았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그때 한 말 기억하십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 조직은 검찰조직만이 아니에요.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법무부도 조직이에요, 그 상위에. 그리고 국가가 그 상위 조직이에요.
정부의 일환이잖아요. 정부 대 검찰이 충돌한다? 검찰이 정부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발생한 게 문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분이 왜 자신의 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 말을 안 듣습니까? 수사 안 합니까?
[앵커]
그런데 그 사단이 수사 잘했다고 인사에서 중용된 거 아닙니까?
[최영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다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살아 있는 권력만 수사하면 검찰이 삐뚤어집니다. 살아 있는 권력까지도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죠. 성역이 없다. 그런데 왜 살아 있는 권력만 반년이 넘게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관련 수사 외 뭐 수사 성과를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죠. 저는 이런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주광덕 의원 얘기 들어보면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제3의 장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이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종근]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적 독립성을 지금까지 인정해 줬냐 하면 바로 어떠한 정권도 검찰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그런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은 소수자 내지는 인권에서 소외된 사람 그리고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공정하게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공수처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게끔 만들어 준 것이 정부였어요. 그게 검찰이 그렇게 해 달라고 제3의 장소에 가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왜 관행이라고 했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검찰이 독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감을 두자라고 한 것이거든요.
최근에 노무현 정부의 정성진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장관입니다, 문재인 수석 시절의 장관도 이건 있을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건. 보시자고요. 의견을 듣는다는 게 단순히 얘기를 들어서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최소한 검찰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협의하는 것이 안에 대한 속뜻이지, 듣고 마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역대 어떤 법무부 장관도 일체 해 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인사위원회 앞에 두고 안도 전혀 없는데 안을 얘기해.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이미 끝난 다음에 사후에 얘기하는 걸. 그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검찰총장은 계속 기다렸던 거죠,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지 제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바로 만난 지 그다음 날 인사위원회 열고 와라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얘기는 그냥 통보하겠다. 그리고 당신 얘기는 듣고 말겠다, 거의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까지 검찰총장과의 협의가 아니었다라고 검찰 측에서는 바라봤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대검은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파격인사가 사실 이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2003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기수, 서열 다 파괴하고 파격인사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굉장한 반발이 있었어요.
[최영일]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 사퇴했죠. 그전에 물론 송광수 검찰총장 시절부터 참여정부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평검사와의 대통령 대화 장면을 늘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검사들의 태도가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고압적이거나 심지어는 비아냥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격분하기도 했었는데 검사들이 독립권을 주면 주로 권력에게 항명을 해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저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 독립. 아까 관행 말씀하실 때 저는 역대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나? 항상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불려서 정치검찰이 따라다녔어요. 그게 개혁의 이유였어요, 주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매우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 방향이 매우 특이한 쪽으로 쏠리면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는 이번 인사의 결과 검찰이 바로잡힐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합의에 의한 줄탈동시 개혁이 제대로 다시 궤도에 올라가야 하거든요. 싸움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고 과거의 사례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 난 뒤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다.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지휘부 교체는 발표됐습니다마는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이 또 있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주체는 사실 이제 또다시 있을 부장검사나 중간 간부들의 인사에 해당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검의 답변이 저는 오늘 압수수색이라고 봐요. 조용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 즉 할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수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계속 어떤 고비를 넘긴 것까지의 상황이 되면 어떠한 검사가 오거나 어떠한 중앙지검장이 오더라도 이 수사한 것을 덮을 수는 없다. 즉 그래서 우리가 수사로 말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사실 좌천당했었잖아요, 여주지청장에서.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좌천당했다가 3년 만에 어쨌든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지검장으로 왔죠. 그것을 사실은 후배 검사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좌천을 좌천이라고 보지 말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인사 후폭풍이 지금 국회 본회의까지 어제 영향을 미쳐서 한국당 의원들 불참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생법안들 통과가 되고 늦게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월요일날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당 의원들 그런데 청와대 앞으로 가 있습니다.
[최영일]
여기에 항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대학살이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언론에서 계속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잘렸다. 대학살이다 또 수요일 밤의 대학살, 이런 말도 등장을 했는데 이게 대학살인지 아닌지는. 아까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해요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사필귀정으로 흘러갈 텐데 어느 쪽이 옳았고 틀렸는지 또는 잘된 인사인지 잘못된 인사인지 검찰개혁의 흐름이 정말 국민들의 여망과 맞닿게 되는지,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 있고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이걸 학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용어의 원조는. 공천학살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본인들이 나 학살당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선거 때마다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왜 학살이라고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투쟁일변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민주당의 태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 사이에 필리버스터도 없었고 일사천리로 다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표결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상정만 하고 한 주만 기다려보고 월요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그때 표결처리를 하고 나머지 입법들도 가자. 저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국당이 왜 우리는 이 법에 반대하는지 이것을 막을 수 있든지 없든지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또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데 반대는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는 없어요.
이건 뭡니까? 검찰 인사와 지금 한국당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 그만큼 물어봤잖아요. 추미애 장관 답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입장을. 이낙연 국무총리, 내각의 수장으로 유감이다, 오히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청와대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싸우는 건 좋으나 왜 청와대로 또 전쟁터를 넓히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앵커]
오후에는 법무부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추미애 장관,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직권남용으로 또 추가고발을 한다.
[최영일]
탄핵안을 낼 예정이죠.
[앵커]
이런 입장까지 강공 모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안, 표결 들어가면 통과될 것이 자명한 일이고요. 108석의 한국당. 지금 정치력 실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통합 얘기가 계속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중도 진영에 속한 정당, 시민단체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참여한 통합추진위 구성하기로 어제 합의가 됐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수, 중도 대통합. 일단 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문을 제대로 닫고 다 태우고 출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이게 많죠. 사실은 한국당이 제일 크죠, 108석. 국회 전체 3분의 1을 넘습니다. 100석 넘는 정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통합해야 되는 제1대상은 새로운보수당으로 보입니다. 한 뿌리입니다. 원래 나갔었죠. 무엇 때문에? 탄핵 때문에. 지금 탄핵 때문에 나갔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제 와서 탄핵을 정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앵커]
그렇죠. 지금 새보수당은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3원칙을 받아들여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황교안 대표의 아직 공식입장이 없어요.
[최영일]
공식입장은 없고 오히려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다른 의원분들이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명문적으로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탄핵의 강을 건넜다. 그러면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칩시다, 이게 아니라 탄핵은 불가피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은 옳았다, 이게 국민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 보수통합에서 우리공화당 빠집니다. 그리고 당내도 친박계 의원들은 아마 반대할 거예요. 두 번째는 개혁보수로 가자. 그러면 중도지대로 옮겨가자는 거죠. 외연 확장은 좋은데 여기도 내부 논란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문제예요. 우선 다른 당 다 빼고 새로운보수당하고 합치는데 8명의 새로운보수당이 한국당으로 합류하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은 흡수통합 없다. 헌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 그럼 합치는데 신당을 창당해야 돼요.
[앵커]
한국당 간판 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최영일]
쉽지가 않고 108명의 의석과 8명의 의석이 합쳐지는데 사실은 새로운 4월 공천에서 공천권을 어찌 보면 반반 나눠야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안철수 대표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공동대표로 영입할 때 지분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명을 모셔오는데 지분을 내놓을 수 있을까. 황교안 대표의 딜레마가 큽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흡수통합 얘기도 나와요.
[이종근]
그런데 흡수통합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흡수통합에 대해서 8명이 똘똘 뭉쳐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대표가 돼 있는 것도 사실 하태경 의원이 지금까지 가장 강경했거든요. 한국당에 돌아갈 생각 없다고 하고 한국당에 가장 거칠게 비판해 왔던 사람이 지금 공동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언론들이 많지만 어제 합의한 7개항에 3개 안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양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의 추인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국당 이름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예견된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어요, 이미. 새로운 어떤 당을 만들어서 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항에 대해서 지금 새보수당에서 말을 해 다오라고 황교안 대표한테 굳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어제 사실 정병국 의원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은 어떠한 의미로도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은 다 똑같으나 형식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의 문제인데 어느 당 어느 시절에도 사실은 통합의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고.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물밑으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예요. 그 직전까지 우리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출범은 했어요. 그러니까 출범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출범하지도 못할 거라고 지금까지 평론가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출범했다라는 건 중요한 건 그 밑에 물밑작업들이 계속 있어왔다는 거예요. 백조의 물밑 발 헤엄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밑작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앵커]
일단 2월 10일 전후해서 통합 정치세력을 거의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닻을 올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게 항상 이런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친박계 얘기들 반발이 거셌습니다. 김진태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통합 좋지만 유승민 의원 꽃가마 태우의 식의 합병은 안 된다, 김진태 의원의 얘기입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통합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흘러가서 되더라도 유승민 의원 꽃가마 타는 거 아니고요. 누구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보수가 재건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명분이 있어요.
어제 저는 그 명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조건을 왜 거느냐, 통합에. 조건이 없어야 한다. 지금 김진태 의원의 저 얘기는 통합의 3대 원칙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탄핵의 강을 못 건너요, 친박계 의원들이.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리더이기 때문에 결단해야 됩니다. 함께 못 갈 사람들, 통합에서 빠질 사람들을 추려내서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그럼 또 지금까지 과정과 똑같아요. 통합으로 가자니 내부 반대가 있고.
[앵커]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황교안 대표가?
[최영일]
저는 황교안 대표는 살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쪽으로 동력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마는 적지 않은 내분이 일어날 텐데. 생각해 보세요. 8명 의원을 받아들이는데 한 15명 의원이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통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도 쪽에 있는 의원 8명을 받아들였는데 통합은 커져야 되잖아요, 파이가.
[앵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으면.
[최영일]
또 나가. 그러면 이쪽을 합치니까 저쪽이 쪼개지고 이쪽을 잡으니까 저쪽이 나가버리고.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거기에 중도까지 나가자. 그래서 어제 박형준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까지 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르면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들어올 거다, 이러 전망도 나오고 어제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 주최한 토론회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때를 놓친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 계속 미국에 있어서 총선이라는 때를 그냥 놓쳐버리면 자신은 대권주자로서의 봉황이 아니라 그냥 닭에 불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돌아오기는 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수당의 통합 과정을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15명이 나가면 그게 통합이냐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대표가 50%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나가는 50%는 나가야 돼요. 스스로 나가건 아니면 공천에서 배제하건 나가는 사람은 50명 이상이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간다고 해서 그게 통합이 아니다라는 건 또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나가는 사람들은 대개 영남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당이 거의 다 영남권 초선, 재선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 70명의 초, 재선 의원들이 각서를 쓴 것, 사실 보수통합의 변보다 이게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일이다.
70명이 한 목소리로 어쨌든 내가 결과가 어떻게든 상관없다, 받아들이겠다고 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는 안철수 전 대표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설 이후를 볼 것 같고 이 당도 2월 10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설이에요. 설 직전까지 뭔가 내놓지 않으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개문발차 얘기 많이 하던데 얼마나 많은 인원을 태워서 문 닫고 제대로 출발하는지 변수가 많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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