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존슨 승부수 통했다… '브렉시트' 하원 넘어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하원서 EU탈퇴협정 법안 최종 통과… 상원 통과, 여왕 승인 받으면 1월 말 '브렉시트']

/사진=AFP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약 4년 간의 논쟁 끝에 오는 1월 말 예정대로 EU(유럽연합)를 탈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제 3독회 표결에서 유럽연합(EU) 탈퇴협정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을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시켰다.

영국 법안 심사는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지난달 21일, 영국 하원은 제 2독회를 통해 해당 법안에 원칙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WAB란 존슨 총리가 EU와 합의한 탈퇴법안을 영국법으로 전환한 것을 뜻한다. WAB 안에는 영국이 향후 어떻게 EU 탈퇴에 따른 합의금을 낼지, 탈퇴 후 유럽 사법재판소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할지, 2020년까지 브렉시트 이행 준비기를 갖되 그 이후로는 연장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번에 하원 통과한 WAB는 상원을 거쳐 영국 여왕의 승인을 얻으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상원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면 하원은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WAB가 그동안 하원에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지만 이번 가결은 예정대로 오는 1월 말 브렉시트가 이행될 가능성을 높였다. 브렉시트 이후 올해 말까지는 이행기(전환기간)를 가져 당장의 큰 변화는 없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잇따라 하원에서 부결되자 지난달 '조기총선' 승부수를 띄웠고, 보수당이 압승했다. 이번 WAB 하원 통과는 조기총선 승부수가 통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존슨 총리가 올해 말까지 EU 다른 회원국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미래관계 협상 및 모든 이행작업을 완료, 연말로 예정된 이행기를 연장치 않겠다고 못박은 점은 '노딜 브렉시트'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지적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U는 영국과 야심차고 포괄적인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전환기를 2020년 이후로 연장치 않으면 새로운 협정의 모든 측면에 대해 합의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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