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추미애 인사 후폭풍…'윤석열 라인' 물갈이

[뉴스포커스] 추미애 인사 후폭풍…'윤석열 라인' 물갈이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명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일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보수시민단체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닷새 만에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 후폭풍이 거셉니다. 추 장관은 스스로 "가장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말도 많고 반발도 큽니다. 먼저 두 분은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질문 1-1> 관심 중 하나가 바로 윤석열 검사의 거취인데요. 윤 총장, 어제 인사 발표 직후 대검 참모진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모두 할 일을 했다"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격려의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거기다 어제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윤 총장의 이런 행보, 결국 사퇴는 없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검사장 전출 신고식에서, 윤 총장이 관련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야권이 이번 인사가 이른바 윤석열 패싱을 두고 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펴자 "법 위반이 아니라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 상명하복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총장의 의견 청취 과정에 대한 합법성, 적절성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2-1> 현재까지는 잠잠한 검찰, 수사 지휘부 내 검사들이 또 다시 좌천 인사 등을 당하게 된다면 반발이 본격화할 것으로는 관측도 있는데요?

<질문 3> 청와대는 의견 청취 과정이 원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번 인사는 균형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민주당에서는 검찰 인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법무부와 기 싸움하는 듯한 모습이 부적절했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사실상 검찰이 항명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사화"라는 비유까지 쓰며 강도높게 비판 중입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검찰 업무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또 국정조사 요구와 추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거든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보수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보수통합 협의체, 가칭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당은 혁통위 참여에 흔쾌히 합의했지만 새보수당은 한국당의 3원칙 수용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여부, 또 향후 어느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협의체를 통한 통합, 잘 이뤄지겠습니까?

<질문 6>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여부도 관심인데요. 통추위는 "안철수 전 의원도 통합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정작 안 전 의원은 어떨까요? 보수통합의 축으로 참여 할까요?

<질문 7>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절차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원래 13일 예정으로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청문특위가 추가 검증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8>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결국 어제 오후 늦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한국당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예상했던 필리버스터도 없이 본회의 자체를 불참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한국당이 없음에도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진행하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월요일로 미뤄둔 상탠데, 양측의 물밑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진행을 하고, 제한 없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 검찰 인사나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논란이 촉발됐던 부동산 문제 관련 등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일 두 분이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신다면, 대통령께 어떤 질문을 좀 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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