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추미애 '명 거역' 발언에 "윤석열 나가란 소리"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달라고 한 말은 헌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이거 다 안다. 지금. 너무나 이게 부당하고 절차도 위반이고"라며 "지금 (추미애) 장관의 말씀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윤석열에 대한 공격 내지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불신임 내지 '총장 너 저거하면 그만둬라' 이런 압박"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내 명을 거역했다는 말이 그게 지금 이 실질적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 명을 거역했다라는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쓸 수 없는 말"이라며 "그러면 결국 나가라는 소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쨌든 국가 공무원인 공직자가 명을 거역한다. 인사권자의 명을 거역한다. 그러면 항명이라는 거 아니냐"며 "그러면 항명하는 사람은 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거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인사 절차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인사안도 없이 '총장, 당신 이번 인사를 내가 할 건데 인사에 대해서 생각 있으면 한번 말해 봐'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법무부 검찰 인사에 관해서 장관과 총장 간에 이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부임인사를 하기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 1. 9.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일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이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는 국가 최고 수사 기관의 수사 검사들을 수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 해산시키고 아주 한직으로 좌천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를 포기하는. 그리고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이것은 보복 인사고 탄압 인사"라며 "대한민국 최고 수사 기관을 죽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이건 불법이고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혐의가 밝혀지고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법 앞의 평등처럼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자체의 검찰의 본질적인 사명을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해서 그것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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