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을 수사하라" 국민청원에 답변 보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민갑룡 경찰청장 "해인·한음·태호-유찬이…어린이안전법 통과 노력"]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 왼쪽 첫번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사진 왼쪽 네번째부터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당시 직함) (사진=뉴시스DB) 2020.01.02. photo@newsis.com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보류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인사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국면에서 '숨고르기' 성격이 있다.

청와대는 10일 오전 11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이른바 '해인이법' 입법요구 등 2건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그러나 답변 시한을 이미 넘긴 윤 총장에 대한 국민청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과 윤 총장에 대해 답변이 필요한 국민청원은 2개다.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1월14일 만료된 가운데 22만여명이 동참했다.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것은 지난해 11월23일 만료됐고 20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일 관련,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의혹이다.

두 건 모두 만료일 한 달 뒤까지는 답변한다는 청와대 기준을 넘겼다. 청와대는 이들 청원처럼 지난해 12월중 답변시한이 된 도서정가제, KBS 수신료 등에 대해선 답변을 마쳤다. 윤 총장 관련 국민청원도 언젠간 답변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총장과 검찰을 직접 향하는 답변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않을 수 없게 됐다. 7일 검찰 인사 관련, 청와대가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나 정부와 여당에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선 이런 때 청원답변을 할 경우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전망으로 곧장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제8회 경찰청 인권영화제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12.10. radiohead@newsis.com

물론 일본산 활어차 관련 청원 등 정확한 답변을 위해 시한을 넘기고, 이를 예고한 사례도 있다. 활어차 답변의 경우 청와대는 시한이 됐던 9월24일, 한 차례 답변을 미루고 10월18일 답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5대 법안 가운데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각각 개정안은 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인이법은 응급처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한음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CCTV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음이법 일부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과 해인이법안은 법제사법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태호-유찬이 법은 체육교습업체(축구교실 등) 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것으로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앞뒀다.

[서울=뉴시스]청와대는 12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국민 질문에 청와대가 개별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방송 당시 국민들이 보내준 의견과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 참여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질문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아, 개별 서신으로 정중하게 국민의 질문에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답변 내용을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대전광역시에 사는 김 모씨의 질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된 ‘2019 국민과의 대화’ 답변서. (사진=청와대 제공) 2019.12.12. photo@newsis.com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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