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 사단' 좌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자유한국당이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모습. /남용희 기자

"법적 절차 위반하며 청와대 인사 관여 범죄 은폐 시도"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8일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날 전격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추 장관은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윤규근 전 행정관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장급 검사들을 해당 보직에서 좌천시켜 더 이상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시를 명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8일 오전까지도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의견제시를 명한 후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해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잠탈한 직권남용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주요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추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 만무하다"며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 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