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에 당·정·청 들고 일어서…VIP 관심사업 울산시장 선거개입 자인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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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지난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가량 만남을 가졌다. 외부 일정을 마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법무부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예방을 위해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면브리핑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 윤석열 총장마저도 내보낼 모양”이라고 예측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항명’ 어쩌구하며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與 “윤석열, 檢 인사에 사실상 항명…엄히 다스릴 공직기강 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아마 (민주당은) 친여·어용 언론 동원해서 한동안 ‘항명’ 프레임을 깔아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래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윤석열을 그때 부드럽게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유시민씨 또 바빠지겠다”면서 “아무튼 저렇게 당·정·청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소란을 부리는 것은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VIP(문재인 대통령) 관심 사업이었음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면서 “아랫선에서 꼬리가 잘 잘리지 않나 보다. 이거, 이번엔 그냥 넘어간다 해도 어차피 언젠가 크게 문제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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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페이스북 갈무리 |
전날에도 진 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 대해 “친문 양아치들 개그를 한다”면서 윤 총장에게 “(윤 총장에게)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인데,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버텨달라”고 했다.
그는 “손발이 묶여도 PK(부산·울산·경남) 친문의 비리를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며 “(검찰 인사가) 노골적인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라며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 모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뭔가 있다”며 “하여튼 수사는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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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페이스북 갈무리 |
진 전 교수가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총장에 대해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요청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견개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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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 자로 단행했다.연합뉴스 |
홍 수석대변인은 이 브리핑 말미에서 ‘검찰청법 제34조의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인용했다.
그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7일 ‘대검사급 검사인사에 관한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8일 윤 총장이 이를 개진 않고 오히려 추 장관에게 ‘인사 안을 먼저 제시하라’,‘제3 장소에서 만나자’와 같은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하며 윤 총장이 법무부의 검찰인사 단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검은 이 같은 법무부 측 입장에 8일 오후 반박성 입장을 내고 “법무부가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대면 협의를 거절하며 검찰 측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인사에서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강남일, 배성범, 한동훈, 박찬호, 이원석 검찰 간부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일제히 단행됐다.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해 온 특수통 검사 등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며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이 이어지는 중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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