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장관 “대북제재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구체적 준비중”

9일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서 답변

DMZ국제평화지대화사업 실질 추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정밀 조사 준비

北 실명 비난엔 “감정 대응 안 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9일 “남북 간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독자적인 남북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접경지역과 연계한 ‘평화경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북제재 상황과 북한의 호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육·관광·철도·도로 분야 등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겠다”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외통위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북미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협력과 관련해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한 분야가 있고,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정부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동시적·병행적 접근이 이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도로연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남북 철도·도로연결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분류돼 있다”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1차 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국내적으로 준비할 부분은 하고 있다”며 다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남측 비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에서든지 북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 호응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 당국 간 회담 개최 등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