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 방' 없었던 정세균 청문회

[뉴스포커스] '한 방' 없었던 정세균 청문회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던 핵심 참모진들이 대부분 물갈이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불신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속 인사에서 일선 수사팀 교체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일정을 마쳤지만, 여야가 추가 검증 여부를 계속 논의하면서 인준 표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치권 이슈,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부터 짚어보죠. 야당은 여러 의혹 중에서도 선거 중립 문제와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을 집중 부각했는데요. 백전노장 정세균 후보자에게 결정적 한방을 날리지는 못 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틀간의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1-1> 정 후보자가 청문회 모두발언 등에서 밝힌 협치 내각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2년 전 문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입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고사하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1-2> 총리 후보자는 인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통과하라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청문특위가 추가 검증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주요 의혹에 대해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위 구성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서양서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일단 합의는 불발됐는데요. 검증위 구성해 추가 청문하는 것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오늘 오후, 국회도 오랜만에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여전히 민생법안 처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한국당,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걸어둔 상탠데, 오늘도 필리버스터 강행할까요? 사실 그동안 필리버스터, 큰 소득은 없었거든요. 한국당이 오늘 과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질문 3>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저녁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사 지휘부가 전면 물갈이됐습니다. 사실 검찰 인사가 있은 지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내부 반발 분위기 등을 감안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인사는 예상 못했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질문 3-1> 인사과정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 발표 전, 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했다고 검찰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전달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3-2> 법무부가 애초 탈검찰화를 추진하려 했던 검찰국장 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반대로 청와대 감찰 무마를 수사하고 있던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보임됐는데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보다 법무부가 조 검사장이 아닌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지낸 전직 지청장을 검찰국장으로 재임용하려다 무산됐다는게 더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임용 시도 자체가 절차를 어긴 특혜성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질문 4>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사실상의 윤석열 검찰총장 불신임이자, 문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개 경고장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질문 4-1> 윤석열 총장,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퇴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듯한데요. 사퇴하면 수사 정당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류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검찰개혁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과 마찰 빚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질문 5> 이번 인사 검증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관련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의혹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점인데요.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6> 청와대 인사들의 이번 총선 출마 러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공천과정에서 청와대 출신에 대한 '특혜도 불이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건데요. 민주당의 발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청와대 인사들에 이어 공공기관장들도 줄줄이 총선을 위한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소속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공기관 출신 인사가 벌써 1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공기관장들의 총선행,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황금 징검다리로 공공기관장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7> 보수 통합 논의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통합연대가 제안한 '통추위' 참여를 두고 한국당과 새보수당간의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한국당은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보수당은 여전히 한국당의 '3원칙 수용'이 먼저라며 개혁을 우선시 하고 있는데요. 삐걱대는 보수통합 논의,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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