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 ‘운신 폭’ 넓히는 현실적 방안 찾을 것”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전원회의 결과보도, 사실상 김정은 신년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주관 경자년 신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는 9일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 실태조사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주요 사업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접경지역과 연계한 평화경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상황과 북한의 호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32 올림픽 공동유치를 비롯한 체육협력, 관광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고 민간·지방자치단체와 분권·협치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남북중·남북러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통일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해 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사회문화 교류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전쟁불용‧안전보장‧공동번영의 한반도 평화 3원칙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8~31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이 매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했으나 올해는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같다”고 했다.

통일부는 “장기적 제재국면을 예상하며 ‘제재와 자력갱생의 대결’ 하에 기존 자력부강·자력번영 기치 중심의 경제집중 노선을 유지했다”며 “향후 미국의 대북입장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가변적임을 언급하며 대미 압박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선 “전원회의 과업의 관철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부결속에 주력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일 순천 인비료공장 건설현장을 찾아 경제 분야로 첫 공개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외세의존 정책과 한미군사훈련·신규무기도입 등 군사행위, 남북공동선언 불이행을 비난하고 우리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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