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윤석열 사단 대학살? 라인에 따른 인사 관행 타파한 것"

9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가 지난 8일 오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난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춘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법무부가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난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춘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부서에서 승진 라인이 결정돼 보이는 균형되지 못했던 인사의 틀에 벗어난 인사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동의해 줄 거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그간 일선에 있었던 형사 재판 업무, 형사 공판 업무들을 맡고 있었던 검사들은 사실 승진 라인에서 많은 고려가 없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를 공판으로 돌려야 된다는 개혁의 방향과 발맞춰서 일선의 우수 검사들의 개별 역량과 성과들을 평가했다는 측면에서도 검찰 내부 개혁의 한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소위 '윤석열 라인'의 인사이동이 진행 중인 사건을 흔드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측근이라서, 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인사에서 전적으로 배제돼야 한다는 건 사실 고위급 인사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수사라는 게 수사가 착수되면 전적으로 인사 영역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어떤 조직 위계 내에서도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신성한 영역이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 대해 충분한 평가도 할 수 있고 인사의 검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외관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오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부 구성원들로서는 이와 같은 인사가 되레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검찰 조직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평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던 대검 부장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부장이 지방으로 좌천이 된 것은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직제 자체로는 좌천이 아닌 승진 인사"라면서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층에서 승진으로 찾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다. 또 어떤 수사 과정과 방식, 시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 역시 인사에 고려돼야 한다고 보지만, 그 측면과 인사를 결부시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정기 승진 전보 인사 가운데서는 이 정도의 보직 이동은 당연히 예정되는 수순"이라며 "그럼에도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정기 승진을 하지 않는다는 건 성립할 수 없는 얘기다. 예년과는 조금 다른 기존 인사 원칙을 조금 탈피한 검찰 개혁 부분을 봐달라"고 덧붙였다.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과 기회가 없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보직에 관해서 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그런데 '의견을 듣는다'라는 건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대면해서 의견을 듣겠다며 '대면 처리'하기로 했던 것인데,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검찰총장을 기다리느라 오후 시간 내내 법무부 장관이 일정을 취소한 채 기다리기까지 해야 했다. 이는 항명이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한테 사표 쓰라고 하는 시그널이 아니냐'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권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 검찰 라인인 의원님들이나 반개혁 세력의 좌천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한 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인사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일련의 개혁 방향에 대한 반발 그리고 또 일선 검사들 여론도 찬찬히 나누어 살펴보심이 어떨지 싶다"고 강조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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