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법무부 인사안' 아직 없다고 했다"…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청와대 민정 주도 인사안 의미" 해석도 나와…"검찰 반발 인사안 우려 보여주지 않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인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먼저 보내라며 맞서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절차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면서도 정작 윤 총장에게 "아직 법무부 인사안이 없으니 검찰이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 말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안이 없는데도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 절차를 진행한 셈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은 것은 지난 7일 저녁이다. 이날 오후 4시 추 장관을 예방하고 대검 청사로 돌아온 윤 총장은 퇴근 시간 직전 추 장관과 검사 인사안 협의를 위한 회동을 타진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법무부에는 아직 인사안이 없으니 윤 총장이 검사장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미 이번주 중 검찰 고위직 인사가 확실시되며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가 준비 중인 때였다. 하루이틀 사이에 인사가 단행될 것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무부 인사안이 없다는 추 장관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법무부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필요성과 규모, 시기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또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 유혁(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의 검사장 재임용 적격 여부도 심의했다. 법무부는 유 전 지청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추 장관의 '법무부 인사안이 없다'는 말은 이번에 단행될 인사안이 법무부가 짠 인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추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인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인사안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달라고 하라고까지 했다는 말도 나온다"며 "대통령이 인사권자라는 당위적인 말과는 좀 다른 뉘앙스의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주겠다고 하겠다가 없던 일로 하고 인사안 없이 대검 측의 의견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검찰 일부에서는 인사안 자체가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할 만한 내용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반발을 우려해 인사안을 보여주지 않은 채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요식 행위로만 거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지켜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인사 계획,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전달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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