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윤석열 패싱’ 정면충돌

법무부 “尹 총장에 일정 공지”/ 대검은 “인사위 30분전 호출”/ 유혁, 검사장 임용 추진 불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뉴스1

법무부와 검찰이 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내기 위해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맞섰다.

양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이날 오전 11시 인사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가 예정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비슷한 시각 ‘오늘(8일)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대검에 보냈다. 대검은 그러나 이 같은 법무부의 요청을 즉각 거부했다.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장관이 오늘(8일)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는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는 입장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다시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이날 양 기관의 충돌과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무부가 삼성 변호사 출신의 지청장을 지낸 유혁(5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제대로 된 선발절차 없이 사실상 내정 상태로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넣어 논란이 일었다. 결국 유 변호사는 경력검사 채용과정이 논란이 돼 위원회 심사 결과 검사 임용이 부결됐다.

김건호·정필재·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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