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사이 딜레마 빠진 한국
이란 공격 뉴스 보는 시민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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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주한 미 대사, 공영방송 출연 ‘파병 희망’ 공식 언급
미, 조만간 구체적 요청 가능성 높아…청 “정해진 것 없다”
대북 문제 미 도움 필요한 한국, 파병 땐 이란과 관계 악화
한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이면서 안보 문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이란과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돌입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심각한 딜레마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한·미 간에 중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8일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대해 청와대에서 일일이 답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의 특명전권대사가 공영방송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파병 희망’을 말한 것은 사실상 공식적인 파병 요청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이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포함한 ‘동맹국으로서의 군사적 지원 방안’이 한·미 간의 핵심적 현안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안보 고위급협의체 참석을 위해 7일 미국에 도착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북 구상 등을 미국과 논의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중동 정세와 이란 문제가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면서 상황이 변해버렸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파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을 해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다음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예정으로 추진 중인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도 주목받고 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란 문제와 동맹국들의 지원 방안은 북핵 문제에 앞서 최우선적인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수장들을 자국으로 불러 만나는 기회가 생긴 이상 중동 문제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회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안보 사안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당초 파병 대신 아덴만 지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자칫 한국이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 이라크 미군기지에 미사일 보복공격을 감행하면서 “우리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미국의 우방국들이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경고 성명을 냈다. 호르무즈 파병이 이뤄지면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등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란 사태와 중동지역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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