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회동 불투명…검찰, "인사안 없이 만날 이유 없어"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추 장관, 인사위 직전 윤석열 호출…윤 총장, 요식행위 불과 '거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회동이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패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추 장관은 윤 총장과 대면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듣겠다고 공개 제안을 했지만 윤 총장은 구체적인 인사안 논의 없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만남을 거절했다.

법무부는 8일 추 장관이 오전 출근 직후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하고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를 위해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청법에 담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법무부가 요식 행위에 불과한 만남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는 것이 대검 측 설명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추 장관으로부터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로 오라는 호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연락을 받은 직후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게되면서 추 장관과의 만남이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 만남을 거절했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만나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구체적인 인사안을 먼저 전달하기 전까지는 검찰 인사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 장관을 만나지 않겠다고 법무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일정을 기다려 다소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인사안이 발표되나 '당일'에 이뤄지기도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검찰인사위를 개최한 당일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