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동결↔한미훈련중단+제재 완화 맞교환해야"

UN피스코 '北 새로운길' 토론회

박종철 "정부, 대북특사 파견을"

김영윤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선언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정면돌파' 노선을 천명하고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대북제재 완화를 교환하며 북·미대화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8일 UN피스코가 주최한 '북한의 새로운길 분석과 대책 신년포럼'에서 "한반도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간 정상을 포함한 각급 외교 채널을 동원해 북미대화의 공간을 복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1단계 조치로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한미군사훈련의 시기·규모의 조정,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 등을 맞교환하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대화 창구의 개설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8년 북미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남북회담이 돌파구를 열었던 것처럼,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 등 각종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2020년 도쿄올림픽도 남북대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그는 "남북체육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도 대화 복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한반도정세의 안정화가 필요한 점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협력해 한반도평화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대표는 "남북관계개선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4월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북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의 재개를 용기를 가지고 선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한·미·일만이 아닌 한·중·러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궤도에서 북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한·중·러의 공동 중재자 역할도 필요하다"며 "남·북·중, 남·북·러 협력 등 소다자회의 형식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한 소집역량(convening power)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창립된 UN피스코는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해 국민합의와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해외동포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NGO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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