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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윤석열 패싱 우려’에 법무부 “대검과 인사절차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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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윤석열 패싱 우려’에 법무부 “대검과 인사절차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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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사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고강도 인사가 8일로 예고된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 윤곽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이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론’도 불거 졌으나, 법무부는 이를 일축하며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안을 논의했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난 직후 검찰인사위 소집을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이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과 더불어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 포함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인사와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전 윤 총장을 만나 ‘추미애 인사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 개최 전 2차 상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 인사에 윤석열 패싱 논란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깊어지자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절차는 지킬 것”이라면서도 “그 방식과 시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

찰인사위원회는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이날 오후까지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또한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검찰인사위 전후로 윤 총장을 직접 만나는지’, ‘검찰인사위 직전에 인사안을 검찰에 통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법무부 인사안서 현 정부 겨냥하는 ‘윤석열 라인’ 대거 물갈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 법무부 검찰 인사 관련 관심사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대검찰청 수사 지휘라인▲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서울동부지검장 및 산하 차장검사 등 정권을 겨냥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 교체 여부다. 해당 부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 하명 수사 등을 담당해 왔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사건을 지난해 8월부터 진두지휘해 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 의혹 수사지휘라인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옛 공안부장)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이 주요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도 함께 이름이 오르내린다. 두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런 맥락에서 인사 대상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에 따르면 새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검찰국장이 유명하다는 하마평이 나왔으나 최근 들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를 담당한 송삼현 서울 남부지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 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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