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윤석열 패싱’…추미애發 인사에 검사들 줄사표 예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이르면 오늘 오후 고위간부 인사

수사권조정·靑수사개입 겹쳐

검사들 사의 표명 이어질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만 지을 뿐 답변하지 않았다. 박해묵 기자

법무부가 8일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사실상 생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인사 여파로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8일 오전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 주재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 참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아니냐’, ‘수사팀을 교체하면 수사연속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에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당일 오후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냈다. 인사 단행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자리 이동이 이뤄진 것은 현재 검사장급 이상 자리 공석을 매꿔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당초 6개 자리 공백을 채우는 정도였지만, 2일 고검장급인 박균택(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6일 김우현(53·22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사장급에서는 황희석(53·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기수인 사법연수원 28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승진 탈락이라는 요인 외에도 검·경 수사권 문제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 내역에 대한 반발 심리가 어우려져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의 퇴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취임한 지 6일 만에 이뤄지는 초고속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상 검사 임명이나 보직 발령 전에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그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원활한 실무조율을 위해 인사위 전 협의를 거쳐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과정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위 개최 직전인 이날 오전까지 검찰 측에 인사안을 전달하지 않아 최소한의 협의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검 간부는 “대통령 제청 전에라도 장관과 총장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간부인사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업무효율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 협의가 이뤄졌다”며 “현재(8일 오전 9시)까지 인사와 관련한 협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전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면담했다. 약 35분간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 강남일 차장이 배석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장관 취임에 따른 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방향이나 내용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면담 직후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일정을 전격 확정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번 인사 여파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긴장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간부라인은 좌천성 인사가 확정되면서 일제히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주진우(45·31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는 사직인사에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저는 정치색이 없는 검사”라고 밝혔다. 권순철(51·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2·21기)도 사직했다. 문재연·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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