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 벌여…반성부터 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영입인사 환영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기존 정책 실패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삼척동자도 아는 수요·공급의 원리는 무시한 채, 무리한 목표설정, 시장주의에 반하는 처방으로 일관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불과 한 달 전에는 '부동산이 안정화하고 있다'며 궤변을 펼치더니, 갑자기 돌변해 '전쟁' 운운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퍼붓는 대통령"이라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 이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만도 18번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담보대출 문을 닫고, 재건축을 가로막고, 종부세를 올리고, 신도시 계획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역효과만 가져왔다.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값만40%이상 올랐고, 평당 1억 원대 아파트까지 등장했다"며 "애초에 진단과 처방부터가 잘못되었으니 치료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올해 3월부터 투기지역 9억 원 이상 주택 매입시에는 재산 내역 강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쯤 되면 투기와의 전쟁이 아닌 시장과의 전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두더지 잡기식 정책의 결과는 시장의 교란과 부작용 뿐"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부터 하고,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