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15억 초고가 주택 1.2%가 주택시장 좌우··· 더 센 정책 필요하면 한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갈무리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8일 “전체 1.2%에 해당하는 1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 4%에 불과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1340만호 전체 주택 시장 문제를 좌우하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다”며 “비서로서 그런 대통령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한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대출제한과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어느 하나의 요인에 대한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며 “대출 문제, 세금 문제,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등 모든 제도적 요소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예를 들면 어제 금융위원장께서도 증권사 사장분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지금까지 주로 대출 규제는 집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대출을 문제 삼았는데, 어제 금융위원장께서 그런 건설업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쪽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했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의 영업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변칙적 자금 공급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 위주의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령화 문제 때문에 아직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신 어르신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나쁜 거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어르신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배려와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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